화물차 기사 350명에 업무개시명령 송달...정부, 압박 본격화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어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 2천500여명 중 14%인 350명에 대해 먼저 집단운송거부를 한 것으로 특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국토부는 전날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 중 69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15개사는 운송사가, 19곳에선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멘트 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 합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명령서를 송달받는 것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신상 정보 파악부터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 파업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의 35% 수준인 7천여 명이 전국 160곳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