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사흘째...정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임박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사흘째를 맞아 항만 컨테이너와 시멘트, 레미콘, 건설업에서 물류난이 가시화함에 따라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발동 검토에 나섰고,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그제 파업 출정식을 연 뒤 지역별로 흩어져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항만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28% 수준으로 떨어졌고, 육상 운송에 의존하는 시멘트와 레미콘,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29일)부터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멈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의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체 수송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50대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요건을 실무 검토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