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효자' 반도체에 먹구름...지원법은 국회 표류

미국·중국,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개편
미국, 반도체 설비 투자 기업에 보조금·세제혜택
중국, 2백조 원 지원…최대 10년간 소득세 면제
강대국 치열한 패권 경쟁…국내 상황은 ’하세월

[앵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인 반도체 산업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 반도체지원법이 마련돼 국회로 넘어갔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반도체 시장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 반도체 수요도 감소해 올해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1.7%나 줄었습니다.

악재는 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8월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과 25%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오는 2025년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2백조 원 규모의 투자 지원과 최대 10년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두 강대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세계 일류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있는 국내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SK하이닉스는 120조 원을 들여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기로 했지만, 여주시가 공업용수 건설 인허가를 거부하면서 3년 넘게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도 여야 갈등으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생산 설비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세액 공제 비율 최대 30%까지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게 전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외 지역에도 특화 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지역 소외'를 초래할 수 있어서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안기현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 :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속도입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경쟁력이 높아지려면 지금보다 빨리 가야 하는데,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져요.]

반도체 업계는 골든 타임을 놓치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