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책금융으로 은행만 횡재"...5년간 2.5조 이자 장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이용해 은행이 5년 동안 2조 5천억 원의 이자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101조 9천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이자수익은 3조 원가량으로, 여기에 한국은행 지원금리에 따른 조달 비용과 연체 손실 등을 제외하면 2조 5천억 원가량 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지방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제도로, 시중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한국은행이 이 자금을 낮은 금리로 은행에 대출해주는 방식입니다.

장 의원은 한국은행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횡재한 셈이라며,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