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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제 이슈였던 론스타 분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의 투자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한 3000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쟁점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각각의 판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정환]
일단 론스타 사태는 이런 사건 자체는 영화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서가 깊고 내용이 좀 복잡한 사건이긴 하고요. 크게는 세 부분이 연관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을 사서 2006년부터 팔려고 시작하는데 특히 처음에는 HSBC라는 홍콩계 쪽 은행에 팔려고 했는데 그때 사실은 금융위기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 매각이 안 된 케이스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매각이 안 된 게 사실 금융위기는 2008년이니까요. 매각이 안 된 게 결국은 정부가 매각을 지연시켜서 안 됐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은행에 2012년에 팔 때 결국은 이때도 매각 지연 더하기 어떻게 보자면 매각 가격을 낮추는 압력을 넣지 않았느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결국은 사모펀드라는 것은 수익을 내고 엑시트를 한다고 얘기하죠, 펀드를 해체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수익금을 나눠줄 때 세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나쁜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인용된 것을 지금 보면 정부가 가격을 낮추는 데 압력을 조금 제시했다라는 그런 인용의 의견이 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론스타가 제안한, 어떻게 보면 제시한 보상액은 6조가량 정도, 지금 환율로 따지면 6조가량 정도 되는데 이 중 4.6%만 인정됐다.
규모 자체는 굉장히 축소가 되었고 특히 가격 하락분에 있어서도 정부의 책임을 한 50%만 인정을 해서 어떻게 보자면 흔히 말하면 배상액이 좀 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정부가 불복해서 판정취소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정환]
사실은 국제법은 거의 1심이라고 이야기하죠. 3심이라는 제도가 거의 없고요. 이게 재판이기는 한데 3심 재판, 이런 흔히 말하는 국내에 있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3심 재판이 아니고요.
1심 재판이라는 것은 재판을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숙고는 오래 하지만 한 번 결정이 내려지면 이런 재판을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하고요. 확률은 10% 본다.
지난 10년간 다시 요청했을 때, 재심이라든지 취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을 요청했을 때 확률은 10% 정도로 굉장히 낮기는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국제무역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결국은 교역관계고 국제법이라는 것은 한 번에 클리어하게 정리해 줘야 되는 특성상 이런 성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정부 쪽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과실 부분이 나온 거니까요.
과실이라는 게 가격 하락 압력을 줬다는 부분에서 과실 부분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없애고 가는 것들이. 사실은 정부 측 입장에서는 그때 주요 논거가 외환카드 사태 때문에. 사실은 론스다가 문제가 됐던 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를 하고요.
외환은행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외환카드를 인수를 하거든요. 외환카드를 인수를 하는데 외환카드 인수가를 굉장히 낮춰서 인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수사로 들어가서 이게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이거든요.
결국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하고 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때문에 결국은 외환은행 가치, 흔히 말하는 외환은행 매각 자체가 좀 어려웠다라는 이런 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서는 트라이해볼 수 있는, 시도는 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판정 취소 소송에서 만약에 진다면 지연이자까지 더해진 배상액을 국민의 세금, 저희가 최근에 혈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혈세로 물어줘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서 선방이라는 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당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환]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시당초 론스타 문제가 제가 복잡하다고 얘기하는데 론스타 문제의 시작은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을 살 때 론스타가 자격이 없었다부터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라고 이야기하죠. 금융자본하고 산업자본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론스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하던 기업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산업자본으로 규정이 됐고 이 산업자자본이 우리나라 은행을 살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데 특혜를 줘서 했다는 그런 의견부터 나와서 거기에 대한 감사원 그리고 법원의 판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처음부터 너무 싸게 판 것이 아니냐, 매각 과정 자체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외환은행을 사니까 주가가 급등하고 급등한 것을 너무 론스타가 가져간 것들이 아니냐, 이런 저평가 논란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 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 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다른 은행에 팔려고 시도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군데에서 개입이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이, 흔히 말하면 판결 자체를 전체적으로 연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 논란이 나왔다, 그리고 너무 싸게 판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역사에 남겨놓고 기록을 해놔야 되고 향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 안 생기도록 과정이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트리플 감소였는데 국내 경제 여건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정환]
사실 소비가 5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월달에 약간 올랐는데 0.1% 올랐습니다. 0.1%만 올랐고 나머지는 계속 하락했는데 2월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1월달도 사실 마이너스여서요.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는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반에는 결국은 인플레이션하고 고금리가,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버는 돈은 한정되는데 물건 가격이 상승하면 굉장히 물건 사기가 어렵다.
방금 시금치 뉴스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흔히 식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공산품 가격들, 유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7월달에 휴가철도 있고 애프터 코로나라고 이야기하죠,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소비 같은 것들이 조금 진작될 것이 아니냐라고 기대하기도 했는데 그런 기대보다는 역시 고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들에 대한 영향이 더 커서 소비 등이 위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가 위축되고 특히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는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결국은 특히 수출의존도가 큰 나라인데 지금 미국도 긴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하강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유럽이나 중국은 지금은 금리를 적극적으로 못 올릴 정도로, 일본이나. 금리를 적극적으로 못 올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경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세계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하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수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사실 수출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한 4월달부터 수출의 물량이 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출액 자체는 결국은 금액이기 때문에 물량 곱하기 가격이고, 가격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올라서 수출 지표가 그렇게 안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수출 양 자체는 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하반기에 반영되면서 투자는 더 위축이 되고 금리도 아마 향후 더 올해 두 번 더 올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경기의 하강 기조가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소비, 투자, 생산 다 결국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하반기에 그런 전망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우리 경제의 하반기 지표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이정환]
어떻게 보면 수출이 가장 중요한데 수출이 지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반도체 제외하고는 수출이 떨어졌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반도체 가격 역시 흔히 말하는 슈퍼 사이클이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메모리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지금 이후부터는 하강기다. 동일한 양을 팔아도 수익이 그만큼 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것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얘기는 반도체 이외의 부문에는 이미 수출에 대한 하락분이 나오기 시작했고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사실은 수출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이거 역시 하반기에 하락하고 내년까지 안 좋아지게 된다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는 결국은 소비 투자, 심각해지면 고용까지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수나 수출 지금 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세계 경제도 침체돼 있고 물가나 환율도 높으니까 정부가 또 뚜렷하게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이정환]
사실은 물가안정책을 내놓는,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 긴축통화정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고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으로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라든지 관계당국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다른 요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물가 상승을 더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진흥을 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약간 먹히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출이 잘 되려고 그러면 해외 수요가 많아야 되고 물건을 잘 팔려고 그러면 국내도 내수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높고 물건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긴축정책을 통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사실은 재고도 늘어나고 있고 물건 판매에 대한 기대감 역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를 완만하게 하강시키는 정책 정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최적의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흔히 말하는 이런 것을 연착륙 정책이라고 하는데 경착륙처럼 급하게 떨어지고 불황의 골이 오래가는 이런 것을 피하면서 서서히 경기를 하강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리를 다시 내리면서 경기부양, V자 반등을 노리는 이런 정책을 취하는 상황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밤사이 해외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미국 뉴욕 증시죠. 초반에는 상승 여력을 보이다가 뒤편으로 갈수록 하락 마감했어요.
[이정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4일 연속 하락했죠. 잭슨홀 미팅 이후에 서학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속이 쓰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4일 연속 하락했는데 근저에는 결국 미국의 통화정책이라고 하죠. 미국의 통화정책이 깔려 있다. 사실은 그전까지는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금리를 올해까지만 올리고 한동안,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다시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나타난 것 자체는 올해에도 금리가 오르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금리를 내리는 것은 내년은 쉽지 않지 않을까. 결국은 2024년은 돼야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요.
사실 금리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경기의 긴축은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할 때 자본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개인들은 금리가 높으면 소비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자비용 부담 역시 늘어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흔히 자본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4일 연속 내려가는 게 흔한 일은 사실 아니니까요.
그리고 규모 자체가 금요일날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 오늘도 1%대면 작게 내려간 것이 아닌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한동안 이런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그리고 흔히 말하면 펀더멘털한 요인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이것들의 여파가 이번 주 내내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잭슨홀 미팅을 반영을 했을 때 내년 연초 기준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4%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이정환]
사실 이전에는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9월에 0.5% 올리고 나머지 두 번에 0.25%씩 올려서 1%만 올리는 것이었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사실 무너진 것 같고요.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무너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0.75% 올리고 그다음에 빅스텝으로 갈 것이냐, 또 자이언트스텝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마 데이터에 따라서 나와야 될 것 같다. 일단은 1% 시나리오는 올해는 붕괴가 된 것 같고 추가적으로 빅스텝을 더 한다고 그러면 사실 4%도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죠.
0.75%의 빅스텝 두 번을 더한다 그러면 4%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금리정책의 상향이 열려있다라고 잭슨홀 미팅에서 적극적으로 긴축통화정책을 펴야 된다.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제유가도 살펴보면 서부텍사스산원유가 9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고요?
[이정환]
국제유가는 사실 6월부터는 하강 분위기라고 이야기하죠. 미국의 경우에 한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6월에 피크를 찍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원유 가격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러한 지표들이 한 3~4개월 지나면 미국 경기, 흔히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들에 반영될 것이 아니냐라고도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수급 자체가 늘어나고 점차적으로 오펙에서 결국 생산량을 줄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 자체가 위축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석유라는 것은 수요가 중요한데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하강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천연가스는 오히려 또 다른 양상이라 지금 유로존에 굉장히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공급을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자꾸 보이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급망을 가끔 닫기도 하고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가격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원유랑 천연가스는 다르고. 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가 높아서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데 유럽의 인플레이션율 같은 게 높게 나오니까라고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러한 원유의 천연가스의 의존도,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고환율을 두고 한국은행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정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율이라는 게 금리차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산으로써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고금리를 주는 채권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달러 채권이 고금리를 주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안전자산도 달러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금리 차에 의한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은 이런 펀더멘털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한 20원, 10원, 계속 오르면서 1350원을 넘어가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간단 논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거든요.
흔히 말해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고요. 수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데 원유 가격 상승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무역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원화 유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무역적자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내가 받아오는 돈보다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유출 우려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시장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달러를 가진 사람들이 잘 내놓지 않습니다.
금리정책 같은 것들이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1400원 갈 것 같으면 올해 내가 달러를 줄 것도 안 주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다음에 바꾸지, 환전을 다음에 하겠다는 그런 인센티브들이 있기 때문에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 그리고 수급에 대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겹치면서 갑자기 환율이 20원, 30원가량 오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결국은 한국의 경제적인 특성,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의 합리적인 것이죠. 달러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환율이 올라갔을 때 환전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기 수급 요인들이 겹치면서 외환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환율이 상승할 때는 어떻게 보면 늘 따라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수급 요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심각하면 환율이 1400원까지 간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창용 총재는 환율 상승하는 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문제, 기초체력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달러가 언제쯤 하락세에 접어들게 될까요?
[이정환]
사실은 금리가 결정이 나야,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정도까지 오른다가 결정이 나고 그리고 한국의 금리도 거기에 맞게 대응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린다가 결정이 나야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급이 원활해지고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결국은 투기세력 같은 세력들도 이런 수급이 불안정할 때 변동성을 노리고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전반적으로 미국 금리가 피크를 찍을 때 정도가 돼야 아마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종부세 완화법 8월 처리가 무산이 됐습니다. 9월이 됐는데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정환]
사실은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공제를 얼마나 해 줄까라는 이야기인데요. 종부세 과표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이 가진 집의 공시가치 합에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을 빼는 것인데, 예전에는 결국에는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정부의 안은, 혹은 여당의 안은 공제금액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여기서 세금이 계산되게 되는데 공제금액을 14억까지 올리겠다는 안인데 이 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부자감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반론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은 14억이었는데 12억이냐 11억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쌓이면서 결국은 아마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처리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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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제 이슈였던 론스타 분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의 투자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한 3000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쟁점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각각의 판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정환]
일단 론스타 사태는 이런 사건 자체는 영화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서가 깊고 내용이 좀 복잡한 사건이긴 하고요. 크게는 세 부분이 연관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을 사서 2006년부터 팔려고 시작하는데 특히 처음에는 HSBC라는 홍콩계 쪽 은행에 팔려고 했는데 그때 사실은 금융위기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 매각이 안 된 케이스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매각이 안 된 게 사실 금융위기는 2008년이니까요. 매각이 안 된 게 결국은 정부가 매각을 지연시켜서 안 됐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은행에 2012년에 팔 때 결국은 이때도 매각 지연 더하기 어떻게 보자면 매각 가격을 낮추는 압력을 넣지 않았느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결국은 사모펀드라는 것은 수익을 내고 엑시트를 한다고 얘기하죠, 펀드를 해체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수익금을 나눠줄 때 세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나쁜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인용된 것을 지금 보면 정부가 가격을 낮추는 데 압력을 조금 제시했다라는 그런 인용의 의견이 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론스타가 제안한, 어떻게 보면 제시한 보상액은 6조가량 정도, 지금 환율로 따지면 6조가량 정도 되는데 이 중 4.6%만 인정됐다.
규모 자체는 굉장히 축소가 되었고 특히 가격 하락분에 있어서도 정부의 책임을 한 50%만 인정을 해서 어떻게 보자면 흔히 말하면 배상액이 좀 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정부가 불복해서 판정취소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정환]
사실은 국제법은 거의 1심이라고 이야기하죠. 3심이라는 제도가 거의 없고요. 이게 재판이기는 한데 3심 재판, 이런 흔히 말하는 국내에 있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3심 재판이 아니고요.
1심 재판이라는 것은 재판을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숙고는 오래 하지만 한 번 결정이 내려지면 이런 재판을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하고요. 확률은 10% 본다.
지난 10년간 다시 요청했을 때, 재심이라든지 취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을 요청했을 때 확률은 10% 정도로 굉장히 낮기는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국제무역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결국은 교역관계고 국제법이라는 것은 한 번에 클리어하게 정리해 줘야 되는 특성상 이런 성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정부 쪽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과실 부분이 나온 거니까요.
과실이라는 게 가격 하락 압력을 줬다는 부분에서 과실 부분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없애고 가는 것들이. 사실은 정부 측 입장에서는 그때 주요 논거가 외환카드 사태 때문에. 사실은 론스다가 문제가 됐던 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를 하고요.
외환은행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외환카드를 인수를 하거든요. 외환카드를 인수를 하는데 외환카드 인수가를 굉장히 낮춰서 인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수사로 들어가서 이게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이거든요.
결국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하고 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때문에 결국은 외환은행 가치, 흔히 말하는 외환은행 매각 자체가 좀 어려웠다라는 이런 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서는 트라이해볼 수 있는, 시도는 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판정 취소 소송에서 만약에 진다면 지연이자까지 더해진 배상액을 국민의 세금, 저희가 최근에 혈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혈세로 물어줘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서 선방이라는 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당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환]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시당초 론스타 문제가 제가 복잡하다고 얘기하는데 론스타 문제의 시작은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을 살 때 론스타가 자격이 없었다부터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라고 이야기하죠. 금융자본하고 산업자본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론스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하던 기업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산업자본으로 규정이 됐고 이 산업자자본이 우리나라 은행을 살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데 특혜를 줘서 했다는 그런 의견부터 나와서 거기에 대한 감사원 그리고 법원의 판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처음부터 너무 싸게 판 것이 아니냐, 매각 과정 자체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외환은행을 사니까 주가가 급등하고 급등한 것을 너무 론스타가 가져간 것들이 아니냐, 이런 저평가 논란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 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 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다른 은행에 팔려고 시도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군데에서 개입이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이, 흔히 말하면 판결 자체를 전체적으로 연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 논란이 나왔다, 그리고 너무 싸게 판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역사에 남겨놓고 기록을 해놔야 되고 향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 안 생기도록 과정이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트리플 감소였는데 국내 경제 여건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정환]
사실 소비가 5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월달에 약간 올랐는데 0.1% 올랐습니다. 0.1%만 올랐고 나머지는 계속 하락했는데 2월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1월달도 사실 마이너스여서요.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는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반에는 결국은 인플레이션하고 고금리가,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버는 돈은 한정되는데 물건 가격이 상승하면 굉장히 물건 사기가 어렵다.
방금 시금치 뉴스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흔히 식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공산품 가격들, 유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7월달에 휴가철도 있고 애프터 코로나라고 이야기하죠,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소비 같은 것들이 조금 진작될 것이 아니냐라고 기대하기도 했는데 그런 기대보다는 역시 고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들에 대한 영향이 더 커서 소비 등이 위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가 위축되고 특히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는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결국은 특히 수출의존도가 큰 나라인데 지금 미국도 긴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하강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유럽이나 중국은 지금은 금리를 적극적으로 못 올릴 정도로, 일본이나. 금리를 적극적으로 못 올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경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세계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하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수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사실 수출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한 4월달부터 수출의 물량이 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출액 자체는 결국은 금액이기 때문에 물량 곱하기 가격이고, 가격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올라서 수출 지표가 그렇게 안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수출 양 자체는 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하반기에 반영되면서 투자는 더 위축이 되고 금리도 아마 향후 더 올해 두 번 더 올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경기의 하강 기조가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소비, 투자, 생산 다 결국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하반기에 그런 전망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우리 경제의 하반기 지표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이정환]
어떻게 보면 수출이 가장 중요한데 수출이 지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반도체 제외하고는 수출이 떨어졌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반도체 가격 역시 흔히 말하는 슈퍼 사이클이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메모리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지금 이후부터는 하강기다. 동일한 양을 팔아도 수익이 그만큼 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것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얘기는 반도체 이외의 부문에는 이미 수출에 대한 하락분이 나오기 시작했고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사실은 수출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이거 역시 하반기에 하락하고 내년까지 안 좋아지게 된다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는 결국은 소비 투자, 심각해지면 고용까지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수나 수출 지금 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세계 경제도 침체돼 있고 물가나 환율도 높으니까 정부가 또 뚜렷하게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이정환]
사실은 물가안정책을 내놓는,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 긴축통화정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고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으로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라든지 관계당국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다른 요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물가 상승을 더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진흥을 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약간 먹히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출이 잘 되려고 그러면 해외 수요가 많아야 되고 물건을 잘 팔려고 그러면 국내도 내수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높고 물건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긴축정책을 통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사실은 재고도 늘어나고 있고 물건 판매에 대한 기대감 역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를 완만하게 하강시키는 정책 정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최적의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흔히 말하는 이런 것을 연착륙 정책이라고 하는데 경착륙처럼 급하게 떨어지고 불황의 골이 오래가는 이런 것을 피하면서 서서히 경기를 하강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리를 다시 내리면서 경기부양, V자 반등을 노리는 이런 정책을 취하는 상황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밤사이 해외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미국 뉴욕 증시죠. 초반에는 상승 여력을 보이다가 뒤편으로 갈수록 하락 마감했어요.
[이정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4일 연속 하락했죠. 잭슨홀 미팅 이후에 서학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속이 쓰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4일 연속 하락했는데 근저에는 결국 미국의 통화정책이라고 하죠. 미국의 통화정책이 깔려 있다. 사실은 그전까지는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금리를 올해까지만 올리고 한동안,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다시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나타난 것 자체는 올해에도 금리가 오르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금리를 내리는 것은 내년은 쉽지 않지 않을까. 결국은 2024년은 돼야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요.
사실 금리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경기의 긴축은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할 때 자본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개인들은 금리가 높으면 소비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자비용 부담 역시 늘어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흔히 자본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4일 연속 내려가는 게 흔한 일은 사실 아니니까요.
그리고 규모 자체가 금요일날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 오늘도 1%대면 작게 내려간 것이 아닌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한동안 이런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그리고 흔히 말하면 펀더멘털한 요인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이것들의 여파가 이번 주 내내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잭슨홀 미팅을 반영을 했을 때 내년 연초 기준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4%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이정환]
사실 이전에는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9월에 0.5% 올리고 나머지 두 번에 0.25%씩 올려서 1%만 올리는 것이었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사실 무너진 것 같고요.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무너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0.75% 올리고 그다음에 빅스텝으로 갈 것이냐, 또 자이언트스텝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마 데이터에 따라서 나와야 될 것 같다. 일단은 1% 시나리오는 올해는 붕괴가 된 것 같고 추가적으로 빅스텝을 더 한다고 그러면 사실 4%도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죠.
0.75%의 빅스텝 두 번을 더한다 그러면 4%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금리정책의 상향이 열려있다라고 잭슨홀 미팅에서 적극적으로 긴축통화정책을 펴야 된다.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제유가도 살펴보면 서부텍사스산원유가 9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고요?
[이정환]
국제유가는 사실 6월부터는 하강 분위기라고 이야기하죠. 미국의 경우에 한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6월에 피크를 찍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원유 가격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러한 지표들이 한 3~4개월 지나면 미국 경기, 흔히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들에 반영될 것이 아니냐라고도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수급 자체가 늘어나고 점차적으로 오펙에서 결국 생산량을 줄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 자체가 위축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석유라는 것은 수요가 중요한데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하강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천연가스는 오히려 또 다른 양상이라 지금 유로존에 굉장히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공급을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자꾸 보이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급망을 가끔 닫기도 하고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가격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원유랑 천연가스는 다르고. 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가 높아서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데 유럽의 인플레이션율 같은 게 높게 나오니까라고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러한 원유의 천연가스의 의존도,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고환율을 두고 한국은행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정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율이라는 게 금리차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산으로써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고금리를 주는 채권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달러 채권이 고금리를 주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안전자산도 달러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금리 차에 의한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은 이런 펀더멘털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한 20원, 10원, 계속 오르면서 1350원을 넘어가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간단 논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거든요.
흔히 말해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고요. 수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데 원유 가격 상승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무역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원화 유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무역적자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내가 받아오는 돈보다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유출 우려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시장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달러를 가진 사람들이 잘 내놓지 않습니다.
금리정책 같은 것들이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1400원 갈 것 같으면 올해 내가 달러를 줄 것도 안 주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다음에 바꾸지, 환전을 다음에 하겠다는 그런 인센티브들이 있기 때문에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 그리고 수급에 대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겹치면서 갑자기 환율이 20원, 30원가량 오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결국은 한국의 경제적인 특성,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의 합리적인 것이죠. 달러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환율이 올라갔을 때 환전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기 수급 요인들이 겹치면서 외환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환율이 상승할 때는 어떻게 보면 늘 따라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수급 요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심각하면 환율이 1400원까지 간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창용 총재는 환율 상승하는 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문제, 기초체력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달러가 언제쯤 하락세에 접어들게 될까요?
[이정환]
사실은 금리가 결정이 나야,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정도까지 오른다가 결정이 나고 그리고 한국의 금리도 거기에 맞게 대응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린다가 결정이 나야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급이 원활해지고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결국은 투기세력 같은 세력들도 이런 수급이 불안정할 때 변동성을 노리고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전반적으로 미국 금리가 피크를 찍을 때 정도가 돼야 아마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종부세 완화법 8월 처리가 무산이 됐습니다. 9월이 됐는데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정환]
사실은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공제를 얼마나 해 줄까라는 이야기인데요. 종부세 과표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이 가진 집의 공시가치 합에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을 빼는 것인데, 예전에는 결국에는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정부의 안은, 혹은 여당의 안은 공제금액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여기서 세금이 계산되게 되는데 공제금액을 14억까지 올리겠다는 안인데 이 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부자감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반론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은 14억이었는데 12억이냐 11억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쌓이면서 결국은 아마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처리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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