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 재해 취약 주택' 공공주택으로 리모델링 추진

'80만 재해 취약 주택' 공공주택으로 리모델링 추진

2022.08.16.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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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집중 호우로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대책의 하나로 재해 취약 주택의 개보수와 이주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고시원 같은 비주택 46만여 가구, 지하나 반지하 33만여 가구 등으로 여전히 많은 취약계층이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재해 취약 주택은 정부에서 사들인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입이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이나 여닫이 방범창 설치 등 안전 보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주자들을 위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새로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안에 실태조사에 착수한 뒤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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