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오늘 한중외교장관 '칩4' 논의...중국에 설득 '총력'

[굿모닝경제] 오늘 한중외교장관 '칩4' 논의...중국에 설득 '총력'

2022.08.09. 오전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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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중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공급망 협력체인 '칩4 동맹' 같은 민감한이슈도 나올 텐데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권혁중]
일단 박진 장관이 오늘 중국의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데 중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과의 현안에 대해서 오고 가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어젠다는 칩4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칩4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위, 목소리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텐데 실제 박진 장관은 국익 고려해서 칩4을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칩4가 뭐냐 하면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 타이완 이 4개의 국가가 한마디로 얼라이언스, 동맹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주도를 하고 있고 일본과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수락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비회의가 있는데 이게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쯤에 열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입하겠다, 안 하겠다는 아직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비회의 때 칩4에 대한 공식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성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복잡하죠. 지금 칩4과 관련돼서 세계 경제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환경을 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가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 또한 전 세계적인 글로벌 반도체를 본다 그러면 생산량을 본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28%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완이 비메모리반도체 제조를 하고 있는데 한 22% 글로벌 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소재라든지 아니면 제조장비 이런 데서 한 16%를 담당하고 있고 미국이 팹리스라고 합니다.

공장은 없는데 설계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원천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한 12%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칩4에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미국에 있는 이런 초격차 기술들 이걸 우리가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등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래서 칩4에 대한 우리나라는 당연히 가입할 것이다,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그런데 참 어려운 게 그러면 우리가 만든 반도체를 누구한테 파느냐가 문제잖아요. 사실 보시면 수출의 비중을 본다고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의 4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홍콩이 20%를 담당해요. 2개 합치면 반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중국 쪽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칩4에 대한 가입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익의 최우선, 국익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라고 발표한 상태고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아마 국익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칩4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40% 넘게 반도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도 산업계 피해나 현실적인 문제로 보복을 쉽게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보복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권혁중]
보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반도체라는 게 어느 한 기업을 아니면 어떤 한 나라를 누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서플라이체인이 다 묶여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경제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강하게 누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한령, 정말 무서웠었죠. 지금 공식적으로 한한령이 풀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2의 한한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억누를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도 이것을 조금 우려스러워하고 있고 실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원재료를 수출합니다. 소재 같은 것을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생산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칩4에서 꼭 논의가 돼야 될 게 미국에서의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중국을 누른다고 해서 중국 안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수출을 쿼터제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수출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사실 우리나라는 엄청난 손해는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안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수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없도록 미국의 확답을 받아야 되는 숙제도 안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서 서플라이체인을 본다 그러면 사실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중국도 우리나라를 누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칩4에 우리나라가 예비회의에 참여하게 된다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칩4의 원래 의미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생겼기 때문에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눈치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나 장비 같은 것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칩4와 같이 윈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권혁중]
이론적으로는 많은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중국에서 반도체 소재라든지 아니면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이 다 묶여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도 사실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고 그러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전산이라든지 IT 쪽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자체 반도체 생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자체도.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칩4의 원래 시작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만든 거거든요.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를 억누르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환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든 간에 이 칩4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이 칩4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아마 중국과의 협력은 사실힘들다, 앞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여기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박진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론적인 얘기했지만 자국의 이익, 우리나라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 칩4 가입에 대해서 예비회의 참석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데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권혁중]
그렇죠.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지 시각으로 10일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뉴욕증시도 소비자물가지수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9% 올랐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지수는 0.1% 정도 떨어졌고 S&P500지수가 0.12% 하락을 했었는데요. 보합권에 머물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6월 같은 경우에는 9.1%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어떻게 될지, 소비자물가지수가 어떻게 될지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것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피크아웃 고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피크아웃이라는 게 4월달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언제가 피크아웃이냐. 이때다, 이때다 했지만 지금까지도 피크아웃, 물가 고점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번에 아마 물가지표가 확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뉴욕증시가 그동안 좋았던 이유가 고용지표가 워낙 잘 나왔습니다. 미국에서의 고용지표가 워낙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52만 개 정도가 증가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전망치보다 2배 수 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용지표가 늘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구나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아이러닉한 게 주가를 떨어뜨렸어요, 이 지표가. 왜 그러니냐 하면 고용지표가 괜찮으니 나쁘지 않네, 경제지표.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당연히 긴축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자이언트 스텝 갈 여력은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금리가 또 상승하네. 이러다 보니까 또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또 악재로 작용을 해서 그동안 또 떨어진 부분도 있었고 좋았던 흐름이 꺾이는 추세가 있어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뉴욕시장에서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미국에서는 경기침체 아니다 이런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서울채권시장의 국고채금리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권혁중]
그렇죠. 지금 채권시장 중심으로 본다면 미국의 고용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긴축의 강도를 높일 분위기는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빅스텝이냐, 자이언트스텝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채권금리도 당연히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이 비교해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기준금리 올라간다 그러면 채권시장 단기물 중심으로 연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채권, 국채도 이제는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채와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상승 압력을 받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기물 중심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소유 토지를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부문 몸집을 줄여서 재정에 보태겠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 건가요?

[권혁중]
이게 5년간 16조의 국가 자산을 팔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허리띠 졸라매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계속 해왔던 것, 재정지출을 줄이겠다 그러면서 군살을 빼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 연장선에서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행정자산, 일반재산 같은 경우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정재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쓰고 있는 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축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이 조사된 바에 따르면 토지가 한 591조 정도가 되고요.

건물이 69조 원 정도가 돼서 총 660조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어느 정도의 국유자산에 대해서 감축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안 쓰는 재산입니다. 지금 국가가 쓰지 않는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반재산도 지금 한 39조 원 정도 있고요. 총 41조 원 정도가 있는데 이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줄여서 군살 빼기에 나가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고 있는 게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시장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사실 재산 매각은 항상 있어왔어요. 매년 있어왔고 올해 정부만, 이번 정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가 좀 많은데, 그런데 이번 정부가 일단은 국가 자산을 매각을 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헐값 매각할까 봐. 왜냐하면 지금 자산 가치가 다 떨어진 상태잖아요. 토지도 그렇고 부동산도 다 떨어진 상태에서 민간에 만약에 이거를 자산을 매각한다 그러면 헐값 매각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국가 자산을 팔기는 파는데 몸집 줄이기에 나서는데 헐값에 파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예산안도 올해보다 줄이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줄이게 됩니까?

[권혁중]
이게 첫해부터 허리띠를 졸라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13년 만에 긴축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부지출 예산에서 한 30조 원 정도 감축에 나서겠다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고요. 총 예산이 한 640조 원대 된다고 그러면 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줄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증가율이 8.7% 정도 됐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5%대로 총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허리띠 졸라매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정부가 재정 지출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또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려왔는데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걸 다시 한 번 긴축으로 가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산도 매각하고 그다음에 지출도 줄임으로써 재정지출을 많이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정부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중소기업을 위해 금리 수준을 낮춘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이 새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세요.

[권혁중]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도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금융 정책이 뭐냐 하면 한 6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그러니까 단기 자금을 풀어주겠다는 복안인데 이게 뭐냐 하면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이 가능하게끔 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고정금리 가고요. 또한 내가 이때는 변동금리가 필요해, 그러면 서로 갈아타면서 6개월마다 이거를 변동하게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내가 유리한 상태로 싼 금리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좋은 점이 대출 시에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경영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지금의 정부의 금융지원책은 역시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금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특히 중소기업에 단기자금이 지금 묶여 있는 상태인데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좋은 금융상품을 내보였다라는 평가를 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중소기업 아니면 소상공인이라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금융정책들 잘 모니터링을 하셔서 도움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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