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재산 몰수한다..."과열 종목 지정 확대"

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등 공매도 위반 적발
공매도 미표기하거나 규정 가격보다 낮게 주문
"하락장 주범" 원망 속 정부 ’공매도 대책’ 발표
개인 투자자 일부 "공매도 개혁이 아니라 개악"

[앵커]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내죠.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일부 증권사들이 허위 공매도 등을 했다가 줄줄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주식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를 하면서도 마치 일반 거래인 것처럼 속이거나 일정 가격 이하로 파는 걸 막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안 그래도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 증권사의 불법 거래 사실까지 알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발표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과 검찰이 함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처벌 또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그동안 단속이나 감독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좀 철저하게 해서….]

정부는 우선 공매도 관련 기획 조사와 함께 주식을 실제 빌리지 않고 거래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의혹은 검찰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빠르게 수사하고 범죄 수익과 숨긴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제도도 개선해, 대량 공매도 투자자 감시를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도 확대합니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내려 개인에게 공매도 기회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상승과 하락) 양방향의 투자가 다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접근하기가 편할 수 있도록 개도도 개선이 이뤄지는 건 긍정적으로….]

하지만 공매도에 뿔난 개인 투자자를 달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대표 : 처벌을 강화하고 은닉 재산을 찾아서 회수하고 그게 다 사고가 터진 다음의 사후약방문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하는 척 선심을 쓰는 척하는데, 개악이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공매도 일시 중단과 재개를 시장 지수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