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공매도 적발 시 엄벌...모니터링 강화

정부, 불법공매도 적발 시 엄벌...모니터링 강화

2022.07.28. 오전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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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오늘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와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와 무차입 공매도 조사를 강화하고, 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은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 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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