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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분을 만나면 경제 공부도 재밌고반갑긴 반가운데, 한숨이 많이 납니다. 목요일의 남자,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모시고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제가 좋을 때 공부하는 건 참 즐거운데 어려울 때 공부하니까 마음이 힘듭니다.
환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1306원을 넘기고 어제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브리핑을 했는데 장중 한때 1311원.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점 찍은 것 아닙니까?
[홍기빈]
그렇죠.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앵커]
최고점 찍은 게 얼마였었죠?
[홍기빈]
IMF 때 1700원 이렇게 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앵커]
맞아요. 이거 환율 이렇게 오르면 우리 경제에 너무 심각한 타격이 오는 것 아닙니까?
[홍기빈]
모든 나라에 문제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수지, 경상수지 둘 다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변화가 경상수지라고 하는 건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이고 자본수지라고 하는 건 자금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데 두 부분이 크게 열려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변하게 되면 가격 조건이 변하니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앵커]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환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이나 직종은 어디입니까?
[홍기빈]
말할 것도 없이 수출 부분이요. 수출 부분이고요. 지금은 환율 변화에서 민감할 만한 사람들이 국민들 전체인데요. 수입물가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 수입 과일도 그렇고 아기들 과자도 그렇고 수입제품 많이 먹잖아요.
[홍기빈]
그렇죠. 분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물가 전반의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 상승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환율이 혹시 전망을 여쭙는 게 조심스러운데 이게 1320원까지는 열려 있다. 1400원도 뚫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오를까 궁금합니다.
[홍기빈]
이럴 때는 항상 말이 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이 말하는 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환율은 계속 당분간 좀 더 오를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 원화가치가 떨어진다기보다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분간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고 지금 전 세계적인 자금의 흐름이 미국으로 쭉 빨려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은 1400원, 1500원 이렇게까지. 1500원은 너무 심한데. 말이 씨가 되죠. 그래서 좀 더 환율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앵커]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래도 1400원, 1500원까지는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조금 더 가능성을 둬야 되겠죠?
[홍기빈]
숫자를 말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금융당국도 대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홍기빈]
지금 이거는 관측에 의한 겁니다만 원화 환율을 지켜내기 위해서 외환보유액의 상당액을 지출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뉴스 봤어요. 외환보유고가 IMF 권고 수준 밑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홍기빈]
그거 IMF가 보통 외환보유액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나라의 통화량이라든가 몇 가지 액수를 합쳐서 이것의 140%에서 150%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통 제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액수로 보자면 한 98%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참 못 미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인데요.
사실 주요 경제대국 중에서 IMF의 기준을 꼭 맞추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IMF의 그 기준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도 100%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참조는 해야 되겠지만 꼭 이게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크게 걱정을 하거나 꼭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작고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감기 오는 수준으로 타격을 심하게 받는데 지금 외환보유고를 걱정하는 이유가 IMF 시절이 떠올라서인 것 같아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건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어느 정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홍기빈]
그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97년 같은 사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97년에는 환가치가 떨어졌던 나라가 우리랑 태국이랑 아시아의 몇 개 나라에 집중이 됐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자금이 거기 공격이 집중이 돼서 그 일이 크게 벌어졌는데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우리나라만 지금 환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 달러가 오르면서 전 세계 통화가 거의 같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공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액이 한 4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마는 이건 아직은 부족한 액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앵커]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준이 아니다?
[홍기빈]
네, 그래서 가장 위험해지는 건 이를테면 몇 나라에 공격이 집중이 될 경우에 타깃이 돼서 92년에 영국의 파운드라든가 97년의 한국의 원화처럼요. 그런데 지금 거의 모든 나라의 통화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통화에 집중해서 급박한 IMF 사태 같은 게 터진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어게인 97은 배제해도 되겠다?
[홍기빈]
네, 그렇게 급박한 외환위기, 유동성 위기가 벌어지는 일은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기재부가 외환거래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외환 거래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홍기빈]
이거 모르셨구나. 어느 정도 액수도, 가령 유학 간 아들한테 돈을 보내겠다, 몇만 달러 보낸다 이럴 때 신고를 해야 돼요, 용도라든가. [앵커] 액수에 상관없이 다 신고하는 건가요?
[홍기빈]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액 다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전부터 이게 하나의 수치스러운 저거로 남아있는데 이게 개방된 선진국에서 꼭 이런 제도를 둬야 되느냐. 외환 사유할 적에 용도를 꼭 밝히고 신고를 해야 돼서. 그래서 이거를 폐지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앵커]
이제 우리나라 잘사는데 굳이 신고할 필요 없다.
[홍기빈]
경제가 선진화되고 제도가 발전했으니까요.
[앵커]
그런데 달러가 그러면 더 유출되는 것 아니야라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생기네요.
[홍기빈]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환 거래를 할 만한 용도가 있으면 이걸 해야 될 사람들은 이미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폐지한다고 해서 갑자기 달러가 유출되거나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봐요.
[앵커]
그렇군요. 이제 또다시 주제를 바꿔서 조금 전에 제가 주가 얘기했는데 공매도 관련 기사가 났습니다. 저희 오늘 공매도 다룬다고 해서 제가 작가님한테 공매도가 혹시 공짜로 매도하는 건가요라고 물어봤다가 비웃음을 사게 됐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뭔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홍기빈]
빌 공 자 맞고요. 빌 공 자에 매도, 판다 이런 얘기인데 영어로는 쇼트셀링이라고 합니다.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예측할 때는 우리가 가령 내가 돈이 없다고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내 돈 아닌 돈으로도 하잖아요. 그걸 차입매수라고 합니다마는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예측할 때는 주식을 파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차액을 먹는 게 유리할 텐데 이때 내가 주식이 없다 그러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정 기간, 한 2주, 열흘 이렇게 빌립니다.
빌려서 그걸 팔아서 이득을 본 다음에 그 이득으로 그 액수가 떨어진 주식을 다시 사서 주식을 빌렸던 쪽에다 그걸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빌려서 그걸로 거래를 하고 다시 주식을 갚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아서 이득을 보는 행위. 이걸 쇼트셀링, 공매도라고 합니다.
[앵커]
공짜로 매도한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홍기빈]
그것도 그렇네요. 그런데 개미들이, 오징어게임 보셨습니까? 거기 오영수 배우가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게 지금 개미들의 곡소리거든요. 개미들은 주가하락의 이유를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홍기빈]
어떤 뜻이냐 하면요, 공매도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관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쪽에서 빌려서 일정 기간 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이런 큰 덩어리들이고요. 개인들의 경우에, 이른바 개미들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서 사들이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공매도를 하는 것은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어려워요.
그런데 공매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주가 하락장이 벌어질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몇 배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개미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그러지 않아도 떨어지는 것만 봐도 가슴이 덜컥덜컥하는데 공매도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공매도를 치는 쪽에서는 큰 이익을 가져가니까 자신들의 돈이 그대로 저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억울함 감정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공매도를 폐지할 생각은 일단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으니까 안 없애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홍기빈]
말할 것도 없이 공매도도 주식시장에서 가격안정성과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까 제가 차입매수 말씀드렸는데요. 주가가 오를 때 돈을 빌려서 사는 것을 그대로 거꾸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입매수를 허락한다면 공매도도 당연히 허락해야, 그러면 주식 가격이 너무 거품이 들어서 빨리 올라가거나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허락을 해야 찬물을 끼얹는 역할도 하면서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 찬물을 끼얹는다라는 표현, 과열되고 있는 시장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기능도 같이 장착해야 자본시장이 합리적이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정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순기능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앵커]
그래서 아직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없앨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군요.
[홍기빈]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허락되느냐 안 되느냐가 국제적으로 보면 그 나라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선진적이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앵커]
그만큼 잘 유지할 수 있는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홍기빈]
그렇죠. 가장 중요한 글로벌지수 중의 하나가 MSCI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자본시장이 아주 선진적으로 돼 있는 선진국으로 인정돼야 이 지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MSCI에 편입이 되기만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깔려 있는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 있죠? 억울하게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것, 이거를 크게 벌어날 수가 있고 여러 이익이 있기 때문에 MSCI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정부마다 중요시하게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주가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차마 공매도 폐지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코로나 심할 때 공매도 잠깐 중단했었잖아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홍기빈]
그거는 서킷브레이커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거는 지금도 금융당국이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주식시장이 하락이 예측이 된다고 해서 공매도를 하는 건 허락이 되는데 어떨 때 아주 비합리적으로 크게 떨어질 때가 있죠. 이를테면 주식시장 열자마자, 1시간에 5%, 10%가 팍 떨어진다든가 이 상황에서 공매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이거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니까 일정하게 일정한 속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 이게 저번에 있었던, 코로나 때 있었던 일이죠.
[앵커]
그렇군요.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을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전담조사단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점검하고 조사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공매도에 있어서 법으로 허용하는 합법적인 공매도와 불법적인 공매도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홍기빈]
그걸 규정을 해놓은 것을 감시는 하겠지만 사실은 공매도라고 하는 게 회색지대가 많아요. 불법인지 합법인지 애매하고 그리고 우회경로도 워낙 많기 때문에 잡아내는 일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치보다도 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조치는 아까 공매도라고 하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 유리하고 개미들이 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미들, 개인들도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개인들에게 빌려주는 것을 확장한다든가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 개인들의 접근성을 올리는 조치. 이걸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매도 얘기 나오면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면 그런 비판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홍기빈]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들도 그러면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하락장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똑같이 외국인, 기관들과 운동장이 완전히 평평해질 것이냐. 물론 이건 간단한 일은 아니겠죠.
[앵커]
그렇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홍기빈]
네, 그게 정부 쪽의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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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분을 만나면 경제 공부도 재밌고반갑긴 반가운데, 한숨이 많이 납니다. 목요일의 남자,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모시고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제가 좋을 때 공부하는 건 참 즐거운데 어려울 때 공부하니까 마음이 힘듭니다.
환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1306원을 넘기고 어제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브리핑을 했는데 장중 한때 1311원.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점 찍은 것 아닙니까?
[홍기빈]
그렇죠.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앵커]
최고점 찍은 게 얼마였었죠?
[홍기빈]
IMF 때 1700원 이렇게 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앵커]
맞아요. 이거 환율 이렇게 오르면 우리 경제에 너무 심각한 타격이 오는 것 아닙니까?
[홍기빈]
모든 나라에 문제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수지, 경상수지 둘 다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변화가 경상수지라고 하는 건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이고 자본수지라고 하는 건 자금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데 두 부분이 크게 열려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변하게 되면 가격 조건이 변하니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앵커]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환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이나 직종은 어디입니까?
[홍기빈]
말할 것도 없이 수출 부분이요. 수출 부분이고요. 지금은 환율 변화에서 민감할 만한 사람들이 국민들 전체인데요. 수입물가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 수입 과일도 그렇고 아기들 과자도 그렇고 수입제품 많이 먹잖아요.
[홍기빈]
그렇죠. 분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물가 전반의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 상승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환율이 혹시 전망을 여쭙는 게 조심스러운데 이게 1320원까지는 열려 있다. 1400원도 뚫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오를까 궁금합니다.
[홍기빈]
이럴 때는 항상 말이 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이 말하는 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환율은 계속 당분간 좀 더 오를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 원화가치가 떨어진다기보다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분간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고 지금 전 세계적인 자금의 흐름이 미국으로 쭉 빨려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은 1400원, 1500원 이렇게까지. 1500원은 너무 심한데. 말이 씨가 되죠. 그래서 좀 더 환율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앵커]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래도 1400원, 1500원까지는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조금 더 가능성을 둬야 되겠죠?
[홍기빈]
숫자를 말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금융당국도 대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홍기빈]
지금 이거는 관측에 의한 겁니다만 원화 환율을 지켜내기 위해서 외환보유액의 상당액을 지출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뉴스 봤어요. 외환보유고가 IMF 권고 수준 밑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홍기빈]
그거 IMF가 보통 외환보유액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나라의 통화량이라든가 몇 가지 액수를 합쳐서 이것의 140%에서 150%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통 제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액수로 보자면 한 98%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참 못 미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인데요.
사실 주요 경제대국 중에서 IMF의 기준을 꼭 맞추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IMF의 그 기준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도 100%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참조는 해야 되겠지만 꼭 이게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크게 걱정을 하거나 꼭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작고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감기 오는 수준으로 타격을 심하게 받는데 지금 외환보유고를 걱정하는 이유가 IMF 시절이 떠올라서인 것 같아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건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어느 정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홍기빈]
그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97년 같은 사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97년에는 환가치가 떨어졌던 나라가 우리랑 태국이랑 아시아의 몇 개 나라에 집중이 됐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자금이 거기 공격이 집중이 돼서 그 일이 크게 벌어졌는데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우리나라만 지금 환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 달러가 오르면서 전 세계 통화가 거의 같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공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액이 한 4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마는 이건 아직은 부족한 액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앵커]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준이 아니다?
[홍기빈]
네, 그래서 가장 위험해지는 건 이를테면 몇 나라에 공격이 집중이 될 경우에 타깃이 돼서 92년에 영국의 파운드라든가 97년의 한국의 원화처럼요. 그런데 지금 거의 모든 나라의 통화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통화에 집중해서 급박한 IMF 사태 같은 게 터진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어게인 97은 배제해도 되겠다?
[홍기빈]
네, 그렇게 급박한 외환위기, 유동성 위기가 벌어지는 일은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기재부가 외환거래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외환 거래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홍기빈]
이거 모르셨구나. 어느 정도 액수도, 가령 유학 간 아들한테 돈을 보내겠다, 몇만 달러 보낸다 이럴 때 신고를 해야 돼요, 용도라든가. [앵커] 액수에 상관없이 다 신고하는 건가요?
[홍기빈]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액 다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전부터 이게 하나의 수치스러운 저거로 남아있는데 이게 개방된 선진국에서 꼭 이런 제도를 둬야 되느냐. 외환 사유할 적에 용도를 꼭 밝히고 신고를 해야 돼서. 그래서 이거를 폐지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앵커]
이제 우리나라 잘사는데 굳이 신고할 필요 없다.
[홍기빈]
경제가 선진화되고 제도가 발전했으니까요.
[앵커]
그런데 달러가 그러면 더 유출되는 것 아니야라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생기네요.
[홍기빈]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환 거래를 할 만한 용도가 있으면 이걸 해야 될 사람들은 이미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폐지한다고 해서 갑자기 달러가 유출되거나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봐요.
[앵커]
그렇군요. 이제 또다시 주제를 바꿔서 조금 전에 제가 주가 얘기했는데 공매도 관련 기사가 났습니다. 저희 오늘 공매도 다룬다고 해서 제가 작가님한테 공매도가 혹시 공짜로 매도하는 건가요라고 물어봤다가 비웃음을 사게 됐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뭔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홍기빈]
빌 공 자 맞고요. 빌 공 자에 매도, 판다 이런 얘기인데 영어로는 쇼트셀링이라고 합니다.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예측할 때는 우리가 가령 내가 돈이 없다고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내 돈 아닌 돈으로도 하잖아요. 그걸 차입매수라고 합니다마는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예측할 때는 주식을 파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차액을 먹는 게 유리할 텐데 이때 내가 주식이 없다 그러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정 기간, 한 2주, 열흘 이렇게 빌립니다.
빌려서 그걸 팔아서 이득을 본 다음에 그 이득으로 그 액수가 떨어진 주식을 다시 사서 주식을 빌렸던 쪽에다 그걸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빌려서 그걸로 거래를 하고 다시 주식을 갚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아서 이득을 보는 행위. 이걸 쇼트셀링, 공매도라고 합니다.
[앵커]
공짜로 매도한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홍기빈]
그것도 그렇네요. 그런데 개미들이, 오징어게임 보셨습니까? 거기 오영수 배우가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게 지금 개미들의 곡소리거든요. 개미들은 주가하락의 이유를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홍기빈]
어떤 뜻이냐 하면요, 공매도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관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쪽에서 빌려서 일정 기간 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이런 큰 덩어리들이고요. 개인들의 경우에, 이른바 개미들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서 사들이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공매도를 하는 것은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어려워요.
그런데 공매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주가 하락장이 벌어질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몇 배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개미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그러지 않아도 떨어지는 것만 봐도 가슴이 덜컥덜컥하는데 공매도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공매도를 치는 쪽에서는 큰 이익을 가져가니까 자신들의 돈이 그대로 저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억울함 감정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공매도를 폐지할 생각은 일단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으니까 안 없애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홍기빈]
말할 것도 없이 공매도도 주식시장에서 가격안정성과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까 제가 차입매수 말씀드렸는데요. 주가가 오를 때 돈을 빌려서 사는 것을 그대로 거꾸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입매수를 허락한다면 공매도도 당연히 허락해야, 그러면 주식 가격이 너무 거품이 들어서 빨리 올라가거나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허락을 해야 찬물을 끼얹는 역할도 하면서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 찬물을 끼얹는다라는 표현, 과열되고 있는 시장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기능도 같이 장착해야 자본시장이 합리적이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정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순기능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앵커]
그래서 아직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없앨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군요.
[홍기빈]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허락되느냐 안 되느냐가 국제적으로 보면 그 나라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선진적이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앵커]
그만큼 잘 유지할 수 있는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홍기빈]
그렇죠. 가장 중요한 글로벌지수 중의 하나가 MSCI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자본시장이 아주 선진적으로 돼 있는 선진국으로 인정돼야 이 지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MSCI에 편입이 되기만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깔려 있는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 있죠? 억울하게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것, 이거를 크게 벌어날 수가 있고 여러 이익이 있기 때문에 MSCI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정부마다 중요시하게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주가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차마 공매도 폐지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코로나 심할 때 공매도 잠깐 중단했었잖아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홍기빈]
그거는 서킷브레이커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거는 지금도 금융당국이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주식시장이 하락이 예측이 된다고 해서 공매도를 하는 건 허락이 되는데 어떨 때 아주 비합리적으로 크게 떨어질 때가 있죠. 이를테면 주식시장 열자마자, 1시간에 5%, 10%가 팍 떨어진다든가 이 상황에서 공매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이거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니까 일정하게 일정한 속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 이게 저번에 있었던, 코로나 때 있었던 일이죠.
[앵커]
그렇군요.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을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전담조사단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점검하고 조사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공매도에 있어서 법으로 허용하는 합법적인 공매도와 불법적인 공매도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홍기빈]
그걸 규정을 해놓은 것을 감시는 하겠지만 사실은 공매도라고 하는 게 회색지대가 많아요. 불법인지 합법인지 애매하고 그리고 우회경로도 워낙 많기 때문에 잡아내는 일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치보다도 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조치는 아까 공매도라고 하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 유리하고 개미들이 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미들, 개인들도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개인들에게 빌려주는 것을 확장한다든가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 개인들의 접근성을 올리는 조치. 이걸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매도 얘기 나오면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면 그런 비판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홍기빈]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들도 그러면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하락장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똑같이 외국인, 기관들과 운동장이 완전히 평평해질 것이냐. 물론 이건 간단한 일은 아니겠죠.
[앵커]
그렇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홍기빈]
네, 그게 정부 쪽의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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