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일부 해제...서울·세종은 유지

[앵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과 세종시는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고, 지방 일부에서 지정 해제가 이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시장에 끼칠 영향이 작은 곳 위주로 해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네. 오늘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일단 서울 전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지됐습니다.

경기도도 일부 도서 지역에서만 조정이 이뤄졌고, 인천 역시 변동은 없어 수도권은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해제 여부를 놓고 관심이 높았던 세종시 역시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지방권을 먼저 보면 미분양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 등 6곳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단기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대구 동구와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아파트가 없고 섬이 몰려 있는 안산 단원구 일부 지역과 화성 서신면 등이 규제지역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어듭니다

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9억 원 이하는 40%~50%까지 제한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규제지역과 달리 분양권 전매 제한도 풀립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방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이나 수도권 등 관심 지역이 배제된 점 등으로 봤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