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적자' 한전 특단 조치...전력구매가 상한제 도입

올해 1분기에만 약 8조 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의 구매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도매가격에 상한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한전이 적자를 줄이려면 판매대금인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인해 요금 인상이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이 같은 특단 조치를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제도는 20일간의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상한제로 인해 전력을 파는 곳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민간발전사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기준 한전의 누적 차입금 규모는 51조 5천억 원쯤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한전은 올해 누적 적자 규모가 총 30조 원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