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다음 달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 정부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 수위와 관련해선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대폭 수정이 아닌 이주비·원자잿값 상승분 반영 등 '미세 조정'에 무게 중심을 뒀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과 관련해서는 A·B·C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D 노선과 E·F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의에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다면서 시장 움직임과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노후화가 진행되는 서울·수도권 등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차 3법을 고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당면한 단기 대책을 나눠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