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2차 추경 논의, 규모와 향후 일정은?

[생생경제] 2차 추경 논의, 규모와 향후 일정은?

2022.05.17. 오후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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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2차 추경 논의, 규모와 향후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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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2차 추경 논의, 규모와 향후 일정은?

-지원대상 370만개...방역지원 때보다 38만개사 증가
-50개 업종 집중 지원...손실보상 보정률, 90→100%
-기본 600만원·매출감소 40%이상 700만원...상향 업종은 100만원 추가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의 숫자들을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경제!! 함께 해주실 권혁중 경제평론가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첫 번째 숫자는 370만 입니다. 2차 추경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지원만 설명해 주세요.

◆ 권혁중>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10~30억 원의 중기업입니다.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과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하여 최소 600 ~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한다고 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 1,000만원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이번에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이 되었죠?

◆ 권혁중>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 상향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전진영> 그럼 손실보전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 권혁중>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매출 규모는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연매출이 2019년 10억 원, 2020년 3억 원, 2021년 5억 원인 여행사 A사가 있다고 하면, A사는 매출 감소율이 70%(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10억 원인 경우로 산정됩니다. 또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 1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업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손실보전금은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해 영업일자와 폐업일자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5월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 전진영> 민주당 추경안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 권혁중> 윤 대통령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소상공인ㆍ민생ㆍ방역 지원 등 36.4조원, 지방재정 보강 23.0조원의 규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경안은 47.2조 추경안 제안했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32만명에게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침입니다. 12일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마련한 추경안보다 10조원 이상 규모를 더 늘려 47조원 가량의 추경액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경 내용으로는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손실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2조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8조원) 등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때 약속한 '소급적용' 공약을 폐기했다"고 비판하였고, 10조원 이상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초과세수 53조원 중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한 9조원을 활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채 상환에 쓰는 돈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민주당 주장이 반영될 경우 2차 추경규모는 70조 원가량이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과 정부가 민주당과 협의하면서 타당성이 있다면 일부 받아들이겠지만 타당성이 없다면 당정의 안대로 갈 것“이라며 "국채 발행을 안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진영> 소상공인 2차 추경의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권혁중> 12일 목요일에 국무회의 의결 후 13일 금요일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16일 월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과 추경안 심사가 시작됐으며, 오늘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에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19일 목요일, 20일 금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압정책질의와 예결위 부별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일정까지 여야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 전진영> 그럼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권혁중> 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원, 4인가구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227만가구) 예정입니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될 것이며,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ㆍ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70만명, 0.7조원)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16.1만명, 0.3조원)되며,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3만명, 305억원)될 것입니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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