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금통위 기준금리 1.25%로 동결, 물가 전망은 3.1%로 상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금통위 기준금리 1.25%로 동결, 물가 전망은 3.1%로 상향"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물가 전망치는 대폭 상향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조만간 조사 마무리…회사는 부인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 시간은 <조프로 경제팁이...>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이하 조태현)>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 조태현>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세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전례가 없는데, 사상 초유의 일은 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동결로 기준금리는 기존과 같은 연 1.25%로 유지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와 동결해야 할 이유가 같이 있었는데요. 올려야 할 이유라면 여전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물가에 대해선 뒤에 조금 더 이야기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할 이유도 적지 않은데요. 일단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시무시합니다. 주변에서 확진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당연히 경기에 악영향을 주겠죠.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변수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회복세 자체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잇따라 세 차례 올리는 것에 부담을 가진 듯합니다. 다음 금통위는 4월과 5월에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 임기가 끝나고, 대선도 마무리되면 이때부턴 신임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겠죠. 이번에는 쉬어갔으니 4월이나 5월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전진영>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물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 조태현> 한국은행은 1년에 8번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조정하고, 이 가운데 4번은 경제전망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 달이 경제전망이 나오는 달인데, 보통은 성장률 전망치를 주로 보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최종 집계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더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데요.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석달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망치를 3.1%로 1.1%포인트나 대폭 높여 잡은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대로 내놓은 건 지난 2012년 4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넉 달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는 상태인데요. 최근 국제유가는 100달러에 인접했고, 공급망 문제도 여전합니다. 총체적 난국인 상황인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쳤죠. 또 국내적으론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회복되고, 이른바 보복 소비까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 모든 측면에서 물가가 오를 요인만 있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대폭 높여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대로 3%를 유지했고, 내년 물가는 2%, 성장률은 2.5%로 예상됐습니다.

◇ 전진영> 네. 어쨌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세 번 연속 인상하는 데는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했을 때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판단되는 것 같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카카오택시를 사용할 텐데 이른바 '콜 몰아주기' 정황이 드러났다면서요. 콜 몰아주기,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조태현> 어제 많은 관심을 받은 내용이었는데, 서울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조사원이 승객을 가장해서 카카오택시 호출앱으로 택시를 불러봤는데, 평일 밤 시간대에 도심에서 비도심으로 가는 단거리, 그러니까 밤, 비도심, 단거리라는 악재를 조합해서 콜을 해봤더니 성공률이 2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사실 카카오택시 이용해보신 분은 누구나 느낄 텐데, 단거리 호출 땐 잘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로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또,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가운데 39%는 일반 택시가 아닌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였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가맹택시 배차 비율이 높은 건 콜 몰아주기의 개연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2020년에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한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1분기 안에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실태조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한다는 방침인데, 이 역시 조사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조만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카카오에선 해당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고요.

◆ 조태현>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오늘 입장 자료를 냈는데, 일단 장거리나 단거리 콜을 가려서 기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장거리 손님을 우선 매칭하거나 승객을 골라태우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자료를 보면 오히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가 일반 택시의 승차거부나 콜 골라잡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조사한 건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카카오택시 841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여기에 대해선 조사 방식은 물론이고 표본수도 적어서 조사 결과가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가 택시기사의 골라태우기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게 목적지 미표시 방식은 구체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자치구 단위까지만 표시하고, 장기적으론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가 어제까진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꽤나 강한 수위로 반박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불공정 논란이 크다 보니까 강도 높게 반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자들의 불편이 있는 건 사실이니, 해소할 방안을 서둘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전진영>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 경제팁이... 뭔가요?

◆ 조태현> 최근 정부가 주요 외식 상표의 대표메뉴 가격을 조사해 매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밥이나 짜장면, 치킨 같은 12개 품목인데, 물가 안정 대책의 하나입니다. 사실 이 대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상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건데, 시장에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게 적절한 지는 둘째 치고 이게 효과가 있겠나. 원자재와 인건비가 올라서 가격을 올리는 측면도 있는데, 제대로 고민하고 내놓은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고 정책을 막 던지지 마시고, 실효성 있도록 창의성을 발휘하자'입니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