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기준금리 1%대로...물가·가계 빚 잡을까

다시 기준금리 1%대로...물가·가계 빚 잡을까

2021.11.25.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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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조태현 기자 / 경제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석 달 만에 다시 인상했습니다. 연 0.75%에서 1%로 올린 건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찾아왔던 0%대 금리 시대가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기준금리를 높인 배경과 기대 효과를조태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고 결국 시점이 문제였다, 이런 전망이 많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올린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배경을 알려면 기준금리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금리를 올렸으니까 인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니까 시장에 자금이 줄어들겠죠. 그만큼 가계빚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것들이 자산시장으로 가는 걸 막기 때문에 자산 가격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고. 수요 측면에서 억제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물가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돈의 흐름이 줄어드니까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치겠죠.

이래서 지금 보면 물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3.2%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볼 수 있고요. 가계 빚도 큰 문제인데 부분 가격 급등이 결국 금융 안정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리 강화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계 신용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주열 총재가 설명회를 진행했는데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당분간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주택 가격 역시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가 잡고 집값 잡고 그리고 빚 줄이겠다. 이게 배경이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가인데요. 조금 전에도 기사가 나오던데 국제유가가 오른 것들이 우리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수요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외부적, 공급적인 요인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기준금리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고요. 두 번째로는 가계부채 문제. 이건 부동산 문제랑 맞물리고 있어요. 부동산 값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가계부채도 늘어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부동산이 안정세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워낙 빠르게 올랐었고요. 공급 문제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세 같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금리만으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심화하거나 아니면 늘어난 금융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를 하면서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나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 최근 들어서 대출금리가 들썩들썩한다 이래서 이런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은행에서 돈 빌리신 분들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게 첫 번째 문제가 될 겁니다. 한국은행이 추산하기로는 올해 금리를 지금까지 0.5% 포인트 올렸잖아요. 이 경우에 가계대출의 이자 부담이 한 5조 90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더 높였기 때문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내년에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가계대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취약차주들이 위험할 텐데요. 이건 다시 말해서 가계빚을 갚느라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고요.

그러면 전반적인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금리를 올린 것들은 투자나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기에는 약간의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주열 총재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1% 금리도 절대 높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요. 내년에 추가 인상까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비축유를 푼다는 하는데 국제유가 떨어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공급망 불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많은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기자]
지금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물가 전망치를 올해와 내년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목표 물가를 더 높은 물가가 당분히 이어질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열 총재는 설명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를 코로나19 같은 상황들에 맞춰서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올릴 건데 언제 올릴지는 조금 더 상황을 보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내년 초쯤에 기준금리를 한 번 올리고 하반기에도 올려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올리지 않겠냐,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75%까지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단 최소한 1.25%까지는 올라갈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경기에 대한 부담 작용이 있고요. 취약차주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고민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고심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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