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불복해 돌려준 세금, 지난해 1조 8천억 원

납세자 불복해 돌려준 세금, 지난해 1조 8천억 원

2021.09.19.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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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걷었다가 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세금이 지난해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불복' 사유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1조8천37억 원이었습니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은 2018년 2조 3천여억 원에서 2019년 1조 천 7백여억 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전년 대비 53% 다시 증가한 겁니다.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은 지난해 총 6조 9천여 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환급, 각종 감면 등 세법에 의한 환급금은 지난해 71조 4천 552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지난해가 세법에 의한 환급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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