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복덕방] 매주 폭등하는 집값...전세난 대책은 언제?

[앵커]
집값은 대체 언제까지 오를까요?

이번 주에도 그야말로 폭등세가 이어졌는데요,

전세난도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부동산 소식,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값은 이번 주에도 또 급등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만에 0.31%나 올랐는데요,

올해 누적으론 상승 폭이 10%가 넘습니다.

수도권은 또 0.4%나 상승해,

역대 최고 상승률 행진을 9주 연속으로 확대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전셋값이 따라 상승하고,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매매에 나서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도 반복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 올라,

올해 누적은 7%에 육박하는데요,

추석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주택 물량도 부족하지만, 정부의 임대차 3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는 매매 가격도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전셋값도 강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 '임대차 3법'이 주거 안정보단 불안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전세 거래는 7만 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4% 줄었습니다.

전세 물량 자체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보증금 차이가 커지는 '이중가격' 현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론 이 차이가 1억 원에 달하고,

강남구는 아예 2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도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난과 이중가격 문제를 해소할 대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문제가 심각한데 연말에야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지는 둘째치고,

마땅한 방안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도입하면 해결 못 할 건 없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생길 문제점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셋방살이' 같은 주거 불안정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다시 선보였습니다.

이번엔 오피스텔이 대상인데요,

난방 허용 기준을 85㎡에서 120㎡로 확대해,

4인 가구도 살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아파트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일반 주택보다 규제가 덜한 만큼, 탈세나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