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결국 백기 든 카카오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방위 압박 속 결국 백기 든 카카오]

Q1. 최근 카카오와 관련한 뉴스가 많았는데, 결국 백기를 들었다?

A1.
-카카오, 소상공인과 협력사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모빌리티 사업을 조정하기로
-이른바 골목 상권 논란을 빚는 사업은 계열사를 정리하거나 철수를 검토한다는 방침.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ㅇ르 대상으로 한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에서 철수.
-또, 돈을 더 내면 택시가 빨리 잡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 폐지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도 고정 20%에서 0~20%로 변동 추진
-여기에 더해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5년 상생 기금 3천억 원 마련하기로.
-김범수 의장은 지난 10년 동안 추구했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
-하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싸늘. 지난 8월 10% 넘게 급락한 이후로도 계속 내림세. 어제 종가는 122,500원으로 170,000원이 넘었던 고점에서 크게 하락.
-2006년 설립 이후 카카오톡을 앞세워 신화를 써오던 카카오가 최악의 위기에 처한 것.

Q2. 왜 이렇게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인가?

A2.
-카카오의 계열사는 상반기 기준으로 158개. 국내에서 가장 많다. 문어발 기업이라고 많이 비판 받았던 게 롯데인데, 여긴 85개. 삼성은 59개.
-그런데 이런 대기업과 다른 건 카카오의 경우 철저하게 내수에 편중돼 있다는 점.
-소상공인 위주 사업 영역이 침투해서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 특히 카카오택시 같은 건 사실상 독점. 아주 악질적인 수준의 기업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음.
-반면 경쟁사인 네이버는 외국 사업 비중이 국내 사업보다 더 크다. 카카오가 확실히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이번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스마트호출 요금을 인상하면서 시작.
-카카오는 일단 수수료나 이용료를 낮게 책정한 뒤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면 수수료나 이용료를 올리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음.
-이러다보니 소비자 신뢰를 잃게 된 것.

Q3. 당국도 카카오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A3.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김범수 의장에 대한 조사 진행 중.
-카카오가 제출한 자료에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
-여기에서 고의성이 입중된다면 검찰 고발이 불가피할 듯.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이용자에게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음. 결국 운전자 보험 등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 다음 달 14일 상장 예정이었는데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됨.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줬는지 조사 중. 아예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이번 국정감사에선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크게 다뤄질 듯.
-문제는 제재가 아님. 카카오가 혁신의 아이콘에서 갑질의 아이콘이 됐다는 점. 카카오당했다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아마존 당했다는 말에 빗댄 표현) 카카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것. 이런 인식을 개선하는 건 아주 어려운 문제. 상생안이라고 내놓은 것도 사실 문제가 된 서비스를 조금씩 손 본 것에 불과. 근본적인 수익화 모델은 그대로 유지.
-기업의 목적은.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은 유념해야 함.

[2. 공급 총력전 나선 정부…전세난 해법은?]

Q1.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여전. 정부, 공급을 위한 대책을 또 내놨다?

A1.
-크게 두 가지 내용.
-1.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완화 +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확대
-현행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인 85㎡->이를 120㎡로 확대
-예전에 쓰던 '평' 단위를 보면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한다는 것.
-아파트는 단지를 조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오피스텔은 비교적 부지가 적게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단 공급 효과는 있을 듯.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도 비슷한 개념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
-2. 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선 분양가를 주변 시세와 비교하는 식으로 분양가를 관리.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데 민간의 지적.
-인근 지역 모든 사업장 평균 시세 반영 방식에서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고려해 유사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적용.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하는 방식에서 심사 세부기준도 공개하기로

Q2. 이번 대책에는 효과가 있을까?

A2.
-일단 오피스텔이라도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좋은 신호.
-다만 단독주택이나 빌라보다가 선호하는 형태의 준주택이지만, 얼마나 아파트 수요를 흡수할 지는 미지수.
-오피스텔은 공급될 때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기에 분양 때 청약통장이 없어도 됨
-따라서 분양가 규제가 없어, 인기 지역에선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 일으킬수도 있음
-청약 관련 규제에서도 면제,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빠져, 업무용 오피스텔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업무용으로 신고해 탈세하는 사례가 고질적인 문제점.
-또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주거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건 주택 간격이나 주차장 설치 규정 등이 아파트에 비해 느슨하기 때문.
-분양가 제도 개선은 일단 긍정적.
-주변 시세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이른바 '로또분양'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
-다만 집값이 워낙 폭등한 만큼, 분양가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
-전반적으로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문제는 이런 정책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것. 집값이 오른 뒤 허겁지겁 내놓다보니 효과를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Q3. 정부 발표 내용 중에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

A3.
-홍남기 부총리, 어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위 내용과 함께, 전월세 가격 안정 등을 위한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설명.
-그만큼 전월세 시장 상황은 심각. 물량은 씨가 마르고, 가격은 폭등 추세.
-특히 전세가 문제. 전세는 사실상 국내에만 있는 특이한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고, 저금리 시대에 조금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 하지만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것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이해하기 쉽게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으로 비교.
-KB국민은행 자료로 임대차 3법 처리 전인 지난해 6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 3,200만 원. 지난달에는 4억 4,200만 원. 1년 1개월 만에 1억 천만 원이 폭등한 것.
-주변에서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사람 찾기 어렵지 않을 것. 임대차 3법이야말로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정책이 아니라, 전형적인 정치적인 결정.
-홍 부총리가 짚은 또다른 문제점은 이중가격.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평균 보증금 차이는 9,600만 원. 강남구에선 격차가 2억 원이 넘는 상황.
-최근엔 집주인과 임차인이 중간 수준에서 인상에 합의하면서 '삼중가격' 현상까지 생겨
-문제는 이를 해소할 방안이 없다는 것.
-전세는 신축에서 많이 나오는데, 3~4년 동안 공급에 소홀해 그 물량이 없고, 그렇다고 아무리 부작용만 불어온 법안이라고 해도 이미 시행된 법안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는 것도 비정상적인 상황. 또 이중가격을 막겠다고 신규 계약에도 상한선을 두게 되면, 위헌 논란은 둘째치고라도, 전세가 아예 사라지게 될 것.
-고민은 하겠지만, 방법이 없을 것.

[3. 이재용 출소 뒤 첫 행보는 청년 일자리…정부에 구애?]

Q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뒤 첫 대외활동에 나섰다고. 어떤 행사?

A1.
-지난 14일에 진행한 행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 참석.
-지금까지 이 부회장은 지난달 13일 가석방 된 이후로 외부엔 모습을 드러내진 않아. 아무래도 취업제한 논란 같은 것이 있으니 행보에 조심스러웠던 듯.
-이번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도 참석. 김부겸 국무총리는 제2회 청년의 날(9월 18일)을 기념해 청년주간을 운영하면서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있음.
-이 부회장이 행사 시작 이전부터 김 총리를 기다렸음. 당연히 간담회가 진행됐겠지.

Q2.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나?

A2.
-삼성그룹은 간담회에서 취업연계형 아카데미 교육생을 연간 천 명 수준에서 내년부터 2천 명 이상으로 증원.
-이건 만 29살 이하 취업준비생, 졸업예쩡자 대상으로 1년 동안 운영하는 취업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또,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청년 활동가 지원사업도 신설하기로 했따고
-이를 통해 직간접 고용인원을 통틀어 연 만 개, 3년 동안 총 3만 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
-총리실에선 이 부회장이 지난달 투자계획 발표에서 연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3년 동안 7만 명 청년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

Q3. 청년 일자리 문제를 꺼내든 이유가 무엇일까?

A3.
-사실 고용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선 부동산과 더불어 가장 아픈 문제.
-지난달 취업자 수가 52만 명 증가했다는 자료. 이를 두고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고 자화자찬.
-문제는 고용 상황. 취업자가 늘고 실업률이 통계 작성 뒤 최저이지만, 실제로 호전되고 있는 것일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6만 명 감소. 33개월 연속 감소세.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취업자가 11만 3천 명 감소. 숙박.음식점업도 성수기였지만 2개월 연속 감소. 가장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제조업 취업자도 7만 6천 명 감소.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그럼 취업자는 어디서 늘었나.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4만 명 늘고, 건설업, 운수.창고업, 교육 서비스업이 증가.
-다시 말하자면 겉으로 보이는 수치와 달리 고용의 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하면 취업자로 반영되기 때문에 착시 효과가 큰 통계 가운데 하나.
-한 언론사 보도 내용을 보면 3년 넘게 취업하지 못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청년이 올해 10만 명에 육박.
-어떻게든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삼성과, 공공 일자리로 수치만 채우기 보단 실제로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듯.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