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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15일) 30번째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홍 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이후 약 3주간의 사전청약 10만 1000호 확대, 한은 기준금리의 인상, 신규 택지 14만 호 발표, 가계대출 관리 강화, 그리고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시화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종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과 조치가 이어지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부분의 현장 애로 개선 방안. 둘째, 전월세 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 안착 지원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부문 현장애로 개선방안입니다.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 및 이에 더한 추가적인 공급 역량 확보 등을 위하여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여 축적하여왔으며 제기되었던 애로사항들을 도심주택 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고 하는 두 갈래로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1, 2인 가구에 대한 주택 소유 대응 및 단기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 바닥 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아파트 공급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하여 HUG에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 관리제 및 분양가 상한제상에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의 통합 심의는 이제까지의 임의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민간 부문의 공급 애로 해소를 통한 현장의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일 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한 내용은 11시에 국토부에서 별도 브리핑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전월세 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 안착 지원 방향입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등의 해소를 위하여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 왔으며 제도 안착을 위해서 적극 노력 중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 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전월세 정보량도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갱신계약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건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 계약 간의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대한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8월 중 가계대출은 8조 5000억 원이 늘어나 전월 15조 3000억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앞으로도 대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대출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DSR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 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적인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역량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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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15일) 30번째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홍 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이후 약 3주간의 사전청약 10만 1000호 확대, 한은 기준금리의 인상, 신규 택지 14만 호 발표, 가계대출 관리 강화, 그리고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시화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종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과 조치가 이어지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부분의 현장 애로 개선 방안. 둘째, 전월세 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 안착 지원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부문 현장애로 개선방안입니다.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 및 이에 더한 추가적인 공급 역량 확보 등을 위하여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여 축적하여왔으며 제기되었던 애로사항들을 도심주택 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고 하는 두 갈래로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1, 2인 가구에 대한 주택 소유 대응 및 단기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 바닥 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아파트 공급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하여 HUG에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 관리제 및 분양가 상한제상에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의 통합 심의는 이제까지의 임의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민간 부문의 공급 애로 해소를 통한 현장의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일 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한 내용은 11시에 국토부에서 별도 브리핑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전월세 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 안착 지원 방향입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등의 해소를 위하여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 왔으며 제도 안착을 위해서 적극 노력 중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 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전월세 정보량도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갱신계약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건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 계약 간의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대한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8월 중 가계대출은 8조 5000억 원이 늘어나 전월 15조 3000억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앞으로도 대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대출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DSR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 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적인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역량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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