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나...정부 내일 조직개편안 공청회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토지·주택부문의 통합을 유지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8일) 오후 2시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공청회에 앞서 공개한 LH 조직 개편안 검토 자료를 보면 주거복지 기능을 별도로 분리해 모회사로 삼고, 주택·토지 부문은 통합을 유지하되 자회사로 만들어 수직 분리하는 방식의 3안에 힘이 실렸습니다.

3안은 국토부 자체 평가에서 총점 8.5를 받아 다른 두 가지 안을 모두 앞섰습니다.

3안은 모회사에 사업기획을 총괄 조정토록 하고 자회사를 감시·감독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해 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계획 수립이나 정관 변경, 임원 임명·해임, 배당 등 자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은 모회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LH의 기존 조직 안정성이 가장 약하게 유지되지만, 견제와 균형이나 공공성 강화, 정부 주택정책의 안정적인 추진 등 부문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7일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안에 LH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