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매수·위장전입 교사 등 부정청약 대거 적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 통장 수십 건을 매수하거나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위해 위장 전입한 교사 등 부정청약 사례 3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사례 302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99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통장이나 청약 자격을 매매한 부정 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고,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한 사례도 57건이었습니다.

특히 청약 통장을 매수한 청약브로커가 한 아파트 단지에서 34건을 청약하거나, 입주 자격을 얻기 위해 근무지에서 120km 떨어진 지역으로 위장 전입한 중학교 교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 자격을 매수한 청약브로커와 당첨 취소 물량을 직원 등 지인에게 빼돌린 시행사 등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 주택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와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청약자격 제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올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과 불법 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윤정[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