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조만간 인상?...집값 잡을 '묘수' 될까

[앵커]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론적으로 금리가 높이면 집값 오름폭이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금리 인상만으론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이어온 한국은행,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인 연 0.5%까지 낮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면 돈의 흐름이 빨라져,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이자 부담이 줄어 가계 부채가 늘고,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들썩이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부동산 가격 폭등의 배경으로, 여권 일각에서 저금리 정책을 꼽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관심은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으로 쏠립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머지않아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점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두 번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같이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부동산 가격이 보다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일러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오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 경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라서 부동산만 고려해 금리를 대폭 올리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때 공급에 나서지 않은 '정책적 실기'가 부동산 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인 만큼, 금리 인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실제로 최고점에 다다랐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집값 오름세는 좀처럼 꺾일 조짐이 보이지 않고,

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을 수치화한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된 지난달에 오히려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 공급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단기적으로 집값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금리 조정에 앞서, 혼선을 거듭하는 부동산 정책 특히 공급 대책부터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