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쩔쩔매는 주택 양도세 법령, 가이드 맵으로 한눈에 보세요

지난 4년간 바뀌어온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과 요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길라잡이 지도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2017년에서 2020년까지의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해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www.hometax.go.kr)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지난 4년간 다섯 차례 부동산 대책 또는 법령 개정으로 주택 양도세 관련 규정이 계속 바뀌면서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은 주택 거래를 계획하는 납세자의 주요 관심사인 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 주택 등 세 가지 주제에 관해 대책별 주요 개정사항과 적용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형식으로 집약한 안내자료입니다.

또, 8·2 대책(2017년)과 9·13 대책(2018년), 2·12 시행령 개정(2019년), 12·16 대책(2019년), 7·10 대책(2020년)에 각각 포함된 양도세 개편 사항도 담았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