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여름 휴가 전 재난지원금 또 받을 수 있나?"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3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송민화 한국경제TV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번 시간은 파전, 김치전, 감자전 아니고 경제전! 쩐의 전쟁 ‘경제전’ 시간입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급할지, 세부적인 조율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국경제TV 송민화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 송민화 기자(이하 송민화):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군요?

◆ 송민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이 처음으로 지급됐었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이 지급됐었습니다. 저도 바우처 형태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쓸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유용하게 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정부는 14조 3천억 원가량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잘 가늠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올림픽과 같은 국가적인 큰 행사를 치르는데 드는 비용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만 놓고 봤을 때에는 작년에 올림픽을 치른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를 살펴보면 침체된 국민 사기를 일으키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달궈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2일) 5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와 여당 대권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해야한다는 데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전 국민 1차 백신 접종이 거의 마무리된다는 전제 하에 재난위로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통해 볼 때 올해 2차 추경예산 논의에서 이와 관련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1차 지급 이후에는 4차까지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었잖아요? 전 국민 지급 방식에 대한 반발도 예상될 것 같은데요?

◆ 송민화: 네, 맞습니다. 대선용 퍼주기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급 방식이나 규모를 놓고 어느 정도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표는 앞서 2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번 여름에는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추경과 같은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습니다. 더 앞서 지난 2월에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 만남에서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 라고 대통령에게 제안한 바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이다.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 황보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취지는 참 좋은데.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 송민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세금이 잘 걷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에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고요.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걷혔거든요. 그러면서 1분기에만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 원이나 더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하반기에 세수가 다소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17조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차 전 국민 지급 때 14조 3천억 원이 소요됐으니까 이번 5차 지원 역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큰 문제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거론될 때마다 재정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수 증가로 재정 운용에 조금 숨통이 트였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황보선: 만약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성사된다면 1인당 얼마씩 받을지도 궁금한데요?

◆ 송민화: 네, 일단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수준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4인 기준 100만 원 지급받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1인당 25만 원 지급 안이 가장 유력해보이고요. 물가상승률이나 경제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3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살펴보면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12조 7천억 원이 필요하고요. 30만 원씩 지급한다면 15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쯤이면 받을 수 있을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이르면 여름 휴가철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재난지원금이라는 말보다는 정부의 여름휴가비 지원이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이르다고 한다면 늦어도 9월 추석 이전에 지급해야하는 방안도 유력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재난지원금이 내수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지원 취지이다 보니까 지급 된다고 한다면 이 두 기간 중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논의도 계류 중인 상황인데, 재난지원금 지급안과 동시에 진행되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 송민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이번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영업 손실보상금의 소급분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손실보상법은 지난 1월에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인데, 발의된 이후 5개월 동안 진척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번 달에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7월 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함께 지원하자는 계획이 여당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고요. 지난 3차 추경 당시 35조원이 넘으면서 사상 최대 추경 기록을 갈아치웠었는데요. 그 기록에도 근접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재원확보입니다. 올해 세수가 17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미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1차 추경으로 14조 9천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이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9조 9천억 원이 국채였습니다. 이미 나라 빚이 10조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 30조 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에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텐데요. 모자라는 예산은 결국 나랏빚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급격한 국가 부채 증가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마치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가 부채를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황보선: 어쩌면 여름휴가비가 지급될 수 있다고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 환영할 일일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면 좋을 수만은 없겠네요?

◆ 송민화: 그렇죠. 비슷한 경우가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 정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따지고 보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짚고 가야할 부분이 소비자물가가 9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같은 위험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화량이 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흐름을 살펴보면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화 긴축에 나서고 있어요. 화폐를 거둬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만 보더라도 정부입장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확장 정책을 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으니까 경기부양을 우선하자 라는 건데요. 문제는 정부 간 엇박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에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할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부도 부채를 줄여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긴축이든 확장이든 정부의 통일된 정책 노선을 마련해서 혼선우려를 불식시켜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송민화: 고맙습니다.

박준범 PD[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