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289명 세무조사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289명 세무조사

2021.05.13.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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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 혐의 289명 세무조사
태릉CC·용인 반도체 단지·세종 스마트단지 포함
토지보상금 편법증여로 개발지역 부동산 구입
법인자금으로 개발예정 지역 수백억대 토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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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2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토지를 취득하며 편법 증여를 받는 가 하면,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한 법인과 사주 등 다양한 유형의 탈세 혐의자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 합니다. 오인석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네, 국세청이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의 토지 취득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난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부터 남양주 왕숙과 하남교산 등 3개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검증에 이어 세무 검증 대상을 전국의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44개 지역에는 태릉 CC와 용산 정비창, 성남 신촌,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세종 스마트산업단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탈세 혐의를 보면, 남편의 토지보상금을 증여받은 배우자와 자녀가 개발 지역에 있는 상가 등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사들인 뒤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법인 자금을 유출해 개발예정 지역 토지 등 수백 억대의 부동산과 수십 대의 고가 자동차를 구입한 사주일가도 적발됐습니다.

또 농지를 취득하고 이를 쪼개 판매하며 사실상 기획부동산 영업을 한 농업회사 법인과, 개발예정지 부동산을 중개하고 고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중개업자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신고 내역을 정밀 검증해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탈세 혐의를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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