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성과자료집 보니...부동산 대책은 제외

문재인 정부가 출범 4주년을 맞아 발간한 성과 자료집에서 각종 부동산 대책은 물론 신규택지 조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등이 모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4주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보면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부동산 대책이나 공급방안 등 지금까지 수차례 발표된 집값 안정화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8·2대책 등 20여 건에 달하는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2·4대책 등 주택공급 방안도 줄줄이 발표했으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00만 호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성과자료에서 주택 부문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실적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 등만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의 여파로 신규택지 조성 등을 정책 성과로 소개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