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믿고 공기업 '눈덩이 부채'"

공기업들이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자체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부채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공기업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 부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반면, 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IMF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3.5%로 노르웨이를 제외한 OECD 33개국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공공부채가 많은 일본의 17.2%와 비교해도 격차가 컸습니다.

공기업 부채가 많은 것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공기업들이 최상의 신용도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황 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지난해 무디스 기준 국제신용등급이 Aa2(더블에이투)였지만, 지급보증을 뺀 독자 신용등급은 10단계나 낮은 투기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반면, 정부는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이중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를 원칙적으로 국가보증채무에 포함 시키고, 은행처럼 자본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됐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