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후보자 "'공공 vs 민간 주도' 양자택일 아냐...지자체와 윈윈"

국토부 장관 후보자 "'공공 vs 민간 주도' 양자택일 아냐...지자체와 윈윈"

2021.04.19.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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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후보자 "주거 안정·투기 근절 최우선"
"재건축, 공공·민간 양자택일 아냐…절충 가능"
"공시가 동결·지자체 권한 이양…소통으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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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공급 정책과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가 놓인 상황에서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일단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인상 논란 등에 대해선 지자체와 협의해 절충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주거 안정과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4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함과 동시에 LH 사태처럼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두 가지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 후보자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며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며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공공 주도다, 민간 건설이다 하는 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 2·4 공급 대책도 기존에 있는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노 후보자는 또 일부 자치단체장의 공시가격 동결과 결정 권한 이양 주장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 방법을 찾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5개 지자체장들은 공시가격 산정에 불신이 많다며 국토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어제) : 공시가격 산정에 공정성, 형평성, 정확성은 지금 이 순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산정방식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유한 것이 없습니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정책조정 역할을 하면서 국토부 정책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이번 달 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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