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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섞인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 단독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할 순 없다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오세훈 신임 시장 임기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세훈 신임 시장은 후보 시절, 취임 일주일 안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5년 동안 36만 채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한강 변 아파트에 적용된 35층 이하 규제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앵커]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최근 주택 시장은 2·4 공급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오름폭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함께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물이 늘어난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신호가 확산하면서 일단 시장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는 예외였는데요,
재보궐 선거를 치르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신고가 계약이 잇따르는 등 다시 불안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정부도 곧바로 의견을 내놨죠?
[기자]
정부는 어제 아침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야당 후보들의 당선을 의식한 듯 여야를 떠나 주택공급이란 지향점을 향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할 수 없다며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
홍 부총리의 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 상 중앙 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런 홍 부총리의 발언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을 에둘러 견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 부총리는 또 현재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을 포함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런 정비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거 같은데요 어떤가요?
[기자]
홍 부총리의 말처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일례로 도심 공공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하면 서울시가 정비계획을 세우고 다시 서울시가 심의·인허가를, 정부는 법령정비와 예산지원을 맡는 구조로 추진됩니다.
어느 한쪽이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긴 어려운 셈입니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올 경우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하고요,
재건축 이익 초과환수제도나 분양가 상한제 등 수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 역시 중앙정부가 키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면 시장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한 마디로 2·4 공급대책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그동안 재건축 추진이 막혀있던 지역의 규제를 풀어서 민간 주도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의 방향은 같지만, 아무래도 재건축 당사자들의 입장에선 두 방식을 놓고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낼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공주도냐, 민간주도냐를 따지다 보면 애초 목표로 삼았던 빠른 주택공급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의견의 접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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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섞인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 단독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할 순 없다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오세훈 신임 시장 임기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세훈 신임 시장은 후보 시절, 취임 일주일 안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5년 동안 36만 채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한강 변 아파트에 적용된 35층 이하 규제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앵커]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최근 주택 시장은 2·4 공급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오름폭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함께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물이 늘어난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신호가 확산하면서 일단 시장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는 예외였는데요,
재보궐 선거를 치르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신고가 계약이 잇따르는 등 다시 불안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정부도 곧바로 의견을 내놨죠?
[기자]
정부는 어제 아침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야당 후보들의 당선을 의식한 듯 여야를 떠나 주택공급이란 지향점을 향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할 수 없다며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
홍 부총리의 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 상 중앙 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런 홍 부총리의 발언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을 에둘러 견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 부총리는 또 현재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을 포함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런 정비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거 같은데요 어떤가요?
[기자]
홍 부총리의 말처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일례로 도심 공공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하면 서울시가 정비계획을 세우고 다시 서울시가 심의·인허가를, 정부는 법령정비와 예산지원을 맡는 구조로 추진됩니다.
어느 한쪽이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긴 어려운 셈입니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올 경우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하고요,
재건축 이익 초과환수제도나 분양가 상한제 등 수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 역시 중앙정부가 키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면 시장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한 마디로 2·4 공급대책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그동안 재건축 추진이 막혀있던 지역의 규제를 풀어서 민간 주도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의 방향은 같지만, 아무래도 재건축 당사자들의 입장에선 두 방식을 놓고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낼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공주도냐, 민간주도냐를 따지다 보면 애초 목표로 삼았던 빠른 주택공급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의견의 접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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