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화석에너지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로...한국판 그린뉴딜이 갖고 있는 가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 연구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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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화석에너지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로...한국판 그린뉴딜이 갖고 있는 가치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너지 전환 시대,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까요? 에너지경제 연구원 에너지 전환 정책 연구본부의 심성희 본부장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본부장님.

◆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 연구본부 본부장(이하 심성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혜민> 반갑습니다. 오늘 그린 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텐데, 저도 뉴스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린뉴딜의 개념이 무엇이고 또 신조어가 어떻게 뿅 하고 나왔는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먼저 그린뉴딜은, 뭡니까?

◆ 심성희> 일단 그린뉴딜에 앞서서 뉴딜의 개념이 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뉴딜정책은 1929년 미국의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촉발된 어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나왔던 개념이고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라든지 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사회 복지 전 분야에 걸친 사회정치 시스템 개혁에 관해 미국의 경기를 회복하고 사회 경제의 구조적인 대전환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정책이죠. 그래서 그린뉴딜은 앞에 그린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친환경, 저탄소 중심의 재정 투자를 통해 그와 함께 관련된 친환경 저탄소 중심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시스템적인 개혁까지 동반해서 그걸 통해서 경기회복이라든지 사회 경제 구조를 녹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정책 패키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린 뉴딜은 이번에 사실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경제 위기를 극복도 하고 그 당시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 불황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처음 제시됐던 개념입니다. 그 이후에 그린뉴딜의 논의가 사실 수면 아래로 잠잠해 들어가 있다가, 2015년도에 파리에서 파리협정이 체결됐죠. 그 이후 3년뒤 2018년도에 IPCC에서 1.5도 특별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는데 특별 보고서의 핵심적 내용이 인류가 지금과 같은 배출 추세를 계속 배출하면 금세기 중반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지구 생태계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 부분을 받아서 2019년 2월에 미 하원에서 그린뉴딜 결의안이 발의가 됐고,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EU에서 EU그린딜이라고 하는 정책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었죠. 그리고 나서 2020년, 금년도에 코로나19 위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경제 불황이나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구조를 좀 더 그린한 형태로 바꾸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다시금 주목받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뉴딜은 전 분야에 걸친 개혁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그 앞에 그린이 붙으니까 방향성, 전 분야의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지정해준 게 그린뉴딜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최근에 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나온 이야기군요. 아, 이 파리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간 그 협정인 거죠? 네, 2020년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게 됐다, 여기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박사님께서 미국의 그린뉴딜 결의안, EU의 그린딜까지 잘 설명해주셨어요. 해외에서 그린 뉴딜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성희> 먼저 미국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제안됐던 그린뉴딜 결의안은 기후위기와 더불어서 미국이 안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공정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작년 2월에 의회에 제출됐던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기본적으로 청정에너지라든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식량, 물, 교통에 이르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분야에 대해 정부 주도로 대규모 투자를 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 이후에 미 상원에서 이 결의안이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기후위기 대응과 더불어서 미국이 안고 있는 여러 사회 경제적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제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협약에 나갔다고 얘기했는데, 반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미 그린 뉴딜 결의안을 공약으로 계승했잖아요.

◆ 심성희>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 청정 에너지 중심으로 약 2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2035년까지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전력을 청정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냈고.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해서 교통 부문을 청정화시키고. 노후화 건물들이 많거든요. 노후화 건물들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2050년까지 미국을 탄소 중립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 김혜민> 미국 이야기 해 주셨고, EU는 어떻습니까?

◆ 심성희> EU는 2019년 12월, 1년이 다 돼가죠. 이 때 EU그린딜이라고 하는 정책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유럽 대륙을 탄소 중립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고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그리고 우리가 쓰고 남은 폐자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 차 보급을 확대해서 교통 부문을 청정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식량이라든지 생물 다양성 확보와 같은 생태계적인 측면들도 포함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 10년 간 1조 유로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린이 중심이 되는 사회 경제로 전환이, 세계적인 대세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흐름 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여기서 TMI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딸 태명이 그린이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이었나봐요. 그린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둘째 아이를 품었을 때 그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린이 이렇게 대세가 되다니. 아주 기쁩니다. 정말, 예전에는 이런 얘기들을 사회나 환경 면에서 봤는데 요즘은 이 뉴스들이 경제면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단지 우리가 환경을 잘 지켜야 한다는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실제적인 경제 활동의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그린뉴딜을 한국판뉴딜의 중요한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심성희> 사실 한국판 그린뉴딜을 바라볼 때 여러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에 따라서 경제, 그리고 일자리에 상당한 충격이 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린이 세계적 흐름,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그린에서 찾아보자고 하는 그런 산업적 측면? 성장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또 다른 한 측면은 사실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를 화석에너지 중심의 구조에서 보다 친환경적이고 저탄소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여러 측면을 그린뉴딜이 가지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후위기.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보다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일조의 기초공사가 아닐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사실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화석 에너지가 우리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약 84.7%를 차지하거든요. 이 수치가 보여주는 건 사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물리적인 에너지 인프라가 여전히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돼 있단 것이고. 그 이면에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시장이나 제도도 화석 에너지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판 그린뉴딜이 화석에너지 중심 구조를 보다 친환경적이고 저탄소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토대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한국판 그린뉴딜이 갖고 있는 가치를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현재의 지금 우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코너의 제목처럼 에너지전환시대잖아요. 화석에너지에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한국판 그린뉴딜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국판 그린뉴딜의 주 내용을 청취자 분들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 심성희> 한국판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사회를 지향한다는 목표 하에서 우리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시키고, 우리 산업을 녹색 산업 형식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렇게 큰 세 개의 분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건물을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학교 시설을 에너지 효율화시키고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서 그린 스마트스쿨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이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제로 에너지화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녹색 생태계를 조성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들이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 김혜민> 이런 데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놀고 이런 환경의 아파트에서 살면 지금 저희 세대보다는 아이들이 더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 심성희> 다음으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에서는 진행형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시키고 대규모 해상 풍력이라든지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 확산하고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를 확대하는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네.

◆ 심성희> 다음으로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산업 단지를 보다 에너지고효율,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시키는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는 사업이 포함돼 있고. 지역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녹색 선도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지원, 녹색금융 펀드 조성 같은 사업을 통해서 녹색산업의 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3대 분야에 2025년까지 약 73.4조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65만 9천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정부에서 이 발표를 했을 때 저도 생생경제를 통해 다뤘고, 전문가 통해 이야기 나눴는데. 사실 전문가들 중 일부는 이미 있던 정책들의 재편에 불과하다. 새로운 게 전혀 없고 차별성도 없고 또한 실효성이 과연 있겠냐는 의견도 내셨어요. 이런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성희> 물론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해선 다양한 비판적 견해가 존재한다는 건 여러 경로를 통해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대체로 그런 의견을 들어보면 긍정적인 시각에서 건설적인 비판이나 조언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았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판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나름 경제적 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현재까지 행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에너지 전환을 보다 가속화시키는 정책 패키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고착화 돼 있는 틀이 있어서, 그걸 장기적으로 친환경 저탄소 구조로 변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과정들이 놓여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비전의 시간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장기적인 목표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고 진화시켜 나가야 하는 현재진행형 정책 패키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린뉴딜 모델이 됐던 미국 뉴딜 정책의 경우 1차 뉴딜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걸 보완한 2차 뉴딜이 있었고. 점차 시간을 두면서 여러 정책을 보완해나가면서 진화시켜 나간 역사적 경험이 있거든요.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로 처음 완성된 틀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러다 보면 그걸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로 인해 정책적 시의성을 놓치고 정책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첫 발을 내딛고 지속적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코너를 마련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고착화된 걸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다 모든 산업의 동력이 화석에너지인 상황에서 이걸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 전환시대 코너를 통해 여러분께 에너지 전환의 당위성, 그리고 첫걸음을 떼고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시작한 건 당연히 아니다. 가면서 완성된 틀을 만들고 나아가야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심성희> 일단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장애요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장애요소를 발굴해서 그걸 해소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몇 가지 예를 든다면 현재 그린뉴딜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19년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늘리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발전 설비 확대는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전력 개통망에서 적시에, 이런 부분을 늘어나는 발전 설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송배전 설비의 확충이라든지 변송소의 확충과 같은 어떤 인프라 확충이 같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자동차가 늘어나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도 같이 확충돼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공공부문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에 더해 민간부분에 대한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봅니다. 나에게 이런 민간 부문에 대한 적절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못한 상태에서 공공부문의 투자만 있게 되면 오히려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민간 부문이 들어와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규제 완화가 병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인프라 확충, 적재적소에 필요한 규제 완화까지 보완점을 꼽아주셨습니다.

◆ 심성희>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건, 우리 모든 분야가 저탄소 친환경 분야로 전환하기가 용이한 건 아니거든요. 분야별로 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부가가치의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게 에너지 다소비 업종입니다. 철강이라든지 석유, 시멘트와 같은 업종이고요. 그리고 사실 대형 화물차 같은 수송 부문, 건물 부문의 난방. 이런 부분들도 사실 탈탄소화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온실가스 감축이 곤란한 부분, 보통 온실가스난감축분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이행 과제들이 그린뉴딜 정책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판 뉴딜에 나와 있는 개별단위 사업들은 굉장히 적절히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선 사실 개별단위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서 융복합사업으로 추진해서 커뮤니티 단위에 적용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틀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지금은 에너지전환시대. 한 달 동안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그린뉴딜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심성희 에너지 정책 연구본부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 심성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