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인구통계 작성 이래 최저 출산율이 갖는 의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인구통계 작성 이래 최저 출산율이 갖는 의미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학교 간 날이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아이 키우기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7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소 기록인데요. 정말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일도 있었죠. 결혼, 출산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관련 이야기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창순 회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하 김창순)> 예, 안녕하십니까. 김창순입니다.

◇ 김혜민>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 김창순> 예,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는요. 지금 현재 가장 국가적 과제로 돼 있죠.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여러 인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성들의 임신, 출산, 양육 이런 걸 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3개 시도에 전국적으로 가족보건의원,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여러 지역 주민들한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을 때 지하철에 보면 임산부 배려석 있죠. 임산부 배려석, 이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한 건데요. 이런 임산부 캠페인이라든지, 또는 여러 대학생 인구 토론대회라든지 인구 교육이라든지 여러 인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성과 아동의 건강 문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공공단체입니다.

◇ 김혜민> 아주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일들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고 계세요. 이렇게 연결하게 된 이유는 어제 통계청에서 9월 인구 동향을 발표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인구 동향에 대해선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인구 동향이 다양한 국가 정책을 잡기 위해서 또, 사회연구의 기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회장님.

◆ 김창순> 통계청에서 매월 말 인구 동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구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기 위해선 인구 문제에 대한 여러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동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면 통계가 필요한데 이런 통계를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용은 주로 출생이라든지, 얼마나 출생했냐, 사망했느냐, 혼인 건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인구 문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내용의 통계를 발표하고 있고. 저희는 이런 통계를 기초로 해서 여러 인구 문제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중요한 인구 동향이 되겠습니다.

◇ 김혜민> 그렇죠. 저희도 서울대 조영태 교수와 함께 여러 차례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성, 중요성에 이야기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9월 인구 동향, 결과는 어떻습니까? 특이점을 꼽아주시죠.

◆ 김창순> 가장 중요한 게 인구 출생아 수인데요.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전년 9월에 비해 출생아 수가 2.2%가 감소했다는 거고요. 사망자 수는 반면에 3.4%가 늘었다, 이런 이야기죠.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었기 때문에 결국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 김혜민> 자연감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게 자연감소인 거죠? 이게 인구 자연감소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주신다면요?

◆ 김창순>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인구의 증감, 증감을 이야기 할 땐 두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하나는 사회적 증감. 이건 해외에서 이민을 온다든지, 해외에서 유입된 이구와 나간 인구. 이걸 사회적 증감이라고 하고요. 국내에서 출생하고 사망한 사람들로 산출된 게 자연증감인데, 지금 어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자연 증감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기 때문에 감소했다, 이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자연감소, 자연감소가 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 김창순> 그래서 이제 1983년도 통계작성 이래 연간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게 금년이 처음입니다. 2015년도만 해도, 5년 전이죠. 16만 명 정도가 자연증가 했고, 작년에도 연간으로 보면 7500명, 약 1만명이 채 안 되지만 하여튼 증가를 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연속적으로 자연감소를 했고, 올해 연말에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이뤄진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올해가.

◇ 김혜민> 사상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난 해라고 설명해주셨어요. 인구 자연감소 원인은 저출생 현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합계 출산율이 0.92명이었잖아요. 이게 역대 최저치였잖아요? 그럼 올해 합계 출산율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창순>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아시겠습니다만,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요. 그게 부부간 이뤄지기 때문에 2명 이상이 되어야지 인구가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보면 2018년도, 제작년도에 0.98명이었고, 2019년, 작년에 0.92명. 한 명이 안 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최하위 수준인 그런 상탭니다. 지금. 그런데 올해 보면 지난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발표됐고요. 1분기는 0.9, 2분기는 0.84, 3분기 0.84. 4분기도 마찬가지로 낮아질 거로 예상돼서 합계 출산율이 올해는 0.8명대로 떨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이건 OECD 최하위 수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구문제에서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저출생 문제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앞으로 출산율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혼인 건수인데, 이번 출산율은 코로나19 때문에 혼인이 미뤄진 게 반영되지 않은 거잖아요. 내년에는 더 최악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혼인 건수가 주니까요. 결혼을 안 하면 사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게 물론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혼인 건수는 어땠습니까.

◆ 김창순> 그래서 어제 발표한 3분기 혼인 누계 건수가 5875건으로 발표됐는데, 이건 전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가 감소된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8년 간 연속해서 혼인 건수가 감소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더욱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혼인 건수가 더 감소할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결혼을 한 다음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혼인 건수가 적다는 건 저출생 문제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더욱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걱정입니다. 물론 결혼은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당연히 인구 문제로 이어지고. 인구의 수가 경쟁력의 한 요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걱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30대의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한 생각 인식 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사였나요?

◆ 김창순> 네. 그래서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아무래도 인구 문제에 대한 여러 대책도 세우고 프로젝트도 만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조사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도 특별히 인구문제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세대가 청년 세대거든요. 30대 청년 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 결혼에 대해서 또는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러한 인식 조사를 했었습니다.

◇ 김혜민> 몇 명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 김창순>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000명.

◇ 김혜민> 네, 30대 미혼남녀 10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하셨는데, 결혼과 비혼에 대한 이미지가 남녀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김창순> 예. 차이가 상당히 심한 거로 나타났는데요. 저희가 물은 게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결혼과 비혼, 결혼하지 않는 거죠, 결혼과 비혼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남성은 76.8%, 상당히 높은 퍼센트가 결혼을 선택하겠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여성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지라도 67.4%가 비혼을 선택하겠다, 결혼하지 않겠단 거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남녀간 상당히 결혼에 대한 차이가 심하고 또 가구형태에 관해서도 저희가 여쭤봤는데 남성은 결혼을 통한 독립가구, 그러니까 부부가 사는 독립가구를 구성하겠다. 그걸 원하겠다고 하는 게 52.6%가 나왓는데 여성은 1인 독립가구를 원한다. 혼자 사는 거. 그게 높게 나타났어요. 남녀 간 차이가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저희는 그것을 봤습니다.

◇ 김혜민> 제가 또 대한민국 대표 워킹맘으로서, 물론 전 행복한 워킹맘이지만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알 것 같지만, 회장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 김창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건 아마 여성 분들한테 가사나 육아 영역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역할을 기대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여성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결혼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다. 많은 걸 포기해야 한다고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게 되고, 이런 게 결국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혜민> 할말은 많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와 직결된 출산에 대한 의견도 궁금해요. 어떤 질문을 하셨고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 김창순> 인구, 출산에 관한 건 저희가 출산에 대한 선호를 여쭤봤는데요. 청년들 10명 중 3명이 자녀 출산은 생각이 없다, 않겠다. 부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응답이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 있었는데. 그건 청년들이 몇 명의 자녀를 갖는 것이 이상적이냐, 라고 물어 봤을 때는 2.12명. 두 명 이상이라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당신이 아이를 몇 명 낳고자 하는 걸 여쭤봤을 땐 1.48명. 그러니까 두명 이상 낳는 게 이상적인데, 좋은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낳고자 하는 것은 1.5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은 자녀를 많이 낳고는 싶은데, 현실이 따라 주지 않아서 사실상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한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에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어른들이 왜 둘째 안 낳니,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결과에서 나오는 것처럼 낳고싶죠. 내 아이 많이 낳고 싶은데 현실이 많이 어려워서 안 낳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가 의미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방송인 사유리씨의 출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가족의 형태도 우리가 생각했던 전형적인 형태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회장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요.

◆ 김창순> 그래서 저희들이 저출생 원인을 분석할 때는 저출생 원인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왜 아이를 안 낳느냐는 원인을 따져보면 크게 보면 경제적 측면이 있죠. 거시적인 측면으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생활이 안정돼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다든지, 고용문제. 또는 소득이 적다든지 또는 교육에 관한 부담이 너무 많다든지 하는 그런 경제적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사회문화적 요인입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회가 가부장적이고 가사분담이나 육아분담이 너무 여성에게 편중돼있다는 거죠. 여성의 경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직장과 가정을 다 돌보기엔 상당히 어렵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저출생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가치관이죠. 가정이나 자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적인 요인들이 옛날과 달라졌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저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사유리 씨 같은 경우 가족 간, 가족을 이루는 그런 관념도, 개념도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저희가 2020년도 사회조사결과를 보니까 13세 이상은 남녀 중에서 59.7%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결혼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1.7%는 결혼 안 해도 자녀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가족간, 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역할이나 생각이 특히 청년 세대에서 많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큰 정책적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저도 사유리 씨 뉴스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보다 응원 많이 보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변화된 인식을 보면서 저도 놀랐거든요.

◆ 김창순> 그러니까 그 가족에 관한 것도 이제까지는 전통적인, 경직된 가족관을 가졌는데, 이거를 다양화시켜야 된다, 비혼, 미혼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수용하고, 그거에 맞는 여러 대책을 세우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어쨌건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이문제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니까요. 우선적으로 뭘해야 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창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생문제는 원인이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부분만 대책을 세워서는 효과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동안 대책이라는 것이 출산 이후에 보육 문제, 출산문제, 여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 왔는데, 그거가지고는 효과가 미미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다양한 원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저출산고령화 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양한 원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우겠다. 특히 청년 세대에 집중한 대책,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각종 생애 주기에 따른 그런 알맞은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에게 편중된 여러 가사 분담이라든지 육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의 개념을 우리 저출생 문제에 도입해서, 남녀가 함께 나누는 그런 여러 육아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 이런 걸 막아야지만이 근본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국가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어제 통계청에서 9월 인구동향이 발표돼서 관련 이야기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창순 회장과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 김창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