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6억 vs 9억...'재산세 인하 기준' 놓고 당정 고심

[뉴있저] 6억 vs 9억...'재산세 인하 기준' 놓고 당정 고심

2020.10.30. 오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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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경감 혜택이 적용될 중저가 주택 기준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상 효과부터 우려되는 점은 뭔지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는 6억쯤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당은 표도 있고 하니까 9억까지 넓혔으면 좋겠다는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돈도 없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재산세라는 게 묘하게 지방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재산세 부담을 좀 경감해 주자, 이런 큰 틀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주택자들 중저가 실수요자의 기준을 뭐로 할 거냐. 이를 두고서 6억 원이다, 9억 원이다의 이견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기준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분, 못 받는 분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을 받는 분이 특히나 특정 지역에 쏠려 있을 경우 굉장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 이 기준을 재산세 감면 기준을, 어제였습니다.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고했는데 워낙에 첨예하게 이 부분이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이번 주말에 다시 회의를 하고 다음 주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각각의 입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은 재산세 완화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해서 혜택받는 사람을 늘리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이인철]
일단 민주당도 기류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 의원이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앵커]
지역구에 따라.

[이인철]
그런데 고위 관계자들은 일단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9억 원 정도면 1주택자는 사실상 서민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파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전국분포 현황을 보게 되면 사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가 전국 아파트의 95%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과연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상향했을 때 혜택을 받는 분들은 한 37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게 어디에 쏠려 있느냐,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공시가격 9억 원이라는 건 실거래가로 따지면 13억 원 내외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은 감면하는 데 찬성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의원들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13억까지 간다면 분명히 서울 강남에 있는 지역에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중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와는 좀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억 원이면 이게 중가 저택입니까, 고가의 주택입니까? 서울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방 같으면 또 달리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국민의힘도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공시가격 9억 원, 1주택자에 한해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이 공시가격 상향 조정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서울, 부산. 내년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특히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 주택가격이 6억 원이냐, 9억 원이냐. 이렇게 좀 선을 긋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이 반발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서울의 9억 원, 지방에 그걸로는 여러 채. 이렇게 되니까 결국 똘똘한 한 채가 더 혜택도 받고 낫겠네, 이런 얘기도 다시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보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산세 감면은 1주택자에 한해서입니다. 다주택자는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제외가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앞서 리포트에서 확인하셨습니다만 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면 서울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2억 원짜리, 3억 원짜리 두 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금액 면에서는 낮지만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아예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재산 규모가 더 적은 지방 다주택자가 손해를 보는 이런 차별,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현행 재산세율은 사실은 주택 수에 따른 차별이 없지만 지금 재산세 감면을 1주택자에 한해서 주다 보니까 이런 경계에 있는 분들, 이러다 보니까 이원화 체계가 불가피해서 이런 조세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지방으로 교부되는 것이 줄어드는 걸 메워주려면 거기에서 진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와서 얼마나 메워줄 수 있을지, 이게 시뮬레이션이 정확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다는데.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게 시뮬레이션이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재산세는 지방세지만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이 두 개, 특히나 올해 집값 오른 분에 대한 종부세를 계산하고 그리고 재산세 감면 기준이 공시가격 상향분에 대해서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가 나와야지 그 증가분을 지방이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안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부에서는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는 게 아니냐.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지자체에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재산세 감면 기준에 따라 총 감면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올해 종부세는 거의 한 3조 30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내년에는 이게 좀 많이 늘어나요. 한 5조 원 넘게 늘어나는데 과연 이것으로 다 충당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고요. 중앙정부로부터 보전 금액이 더 늘어나니까. 그러나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 빚이 늘어난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앵커]
집값이 꼭 6억 아니면 9억도 아니고 중간에 7억도 있고 8억 있는데 과표를 세분화해서 뭔가 조정안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그때그때 계속 반발 있다고 해서 정책을 바꾸는 것도 뭔가 개연성이 너무 부족해지거나 예측할 수 없도록 왔다갔다 하면 그것도 불안한 거고 말이죠.

[이인철]
맞습니다. 보통 청와대 국민청원을 활용해요. 내가 세금 너무 많이 낸다. 역차별이니 깎아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일희일비한다면 조세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부동산 관련 세제는 선진국처럼 보유세, 우리가 얘기하는 재산세든 종부세는 올리는 게 맞고요, 방향이. 그런데 거래세, 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점점 낮춰가면서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처럼 만에 하나 조세정책에 대해서 특히나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낮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조차도 상향 조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조세저항이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현재의 조세정책이라는 게 현재 시장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어떤 조세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그리고 정권이 바뀐다라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지속성을 갖고 정책기조가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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