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만 우선 내고 입주"...매매·전세 시장 안정?

[앵커]
정부가 매매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지분의 20~25%만으로 우선 분양받도록 하고, 20~30년 동안 분양받은 집값을 나눠내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2023년부터 분양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제 입주까지는 앞으로 5년 정도 걸려 당장 발등에 불인 전세난 해소할지는 의문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데드 포인트, 이른바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겪는 고통을 조기에 통과하고, 변화의 바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악의 전세난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가 관계 장관회의에서 내놓은 마무리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해법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카드를 꺼냈습니다.

토지와 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한 뒤 입주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매 4년 마다 10~15%씩 집값을 나눠냅니다.

이렇게 해서 20~30년 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가령 분양가 5억 원짜리 지분적립형 아파트를 1억~1억2천만 원가량에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전세보다 싼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한 뒤 분양가를 다 낼 때까지 일종의 월세 형태로 사는 겁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지분적립형 주택은 오는 2023년부터 분양 예정이어서, 입주까지는 최소 5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 시급한 전세난이나 2030 세대의 매수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은 지금 공급하는 양을 크게 확대하지 않는 이상 완화 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걸(지분적립형 주택) 당장 공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공급확대 정책뿐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 마련과 한시적 실거주 요건 완화와 같은 당근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