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자리가 경제회복의 출발점...임대차3법 조기 안착"

문 대통령 "일자리가 경제회복의 출발점...임대차3법 조기 안착"

2020.10.28. 오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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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뒷받침할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 20조 원 반영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 단호·주택공급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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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는 출발점은 일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 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과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도 튼튼히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46조 9천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하고, 내년 1월 첫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제공된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또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 5천 명에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가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복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서 전세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중형 공공임대 공급을 밝힌 만큼, 정부의 중산층을 위한 30평대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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