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거래 줄지 않았다...시장 불안 저금리 탓"

정부가 전세난을 전하는 언론 보도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거나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임대차 분쟁 상담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저금리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일부 자극적인 사례나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동안의 전, 월세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면서도 임대차 3법 시행보다는 금리 인하가 전세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특정 달의 전세 거래량이 전 달보다 급감했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내고 잘못된 통계 인용으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