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속전속결' 편성..."통신비 지원 땐 2,500만 명↑ 지급"

[앵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을 속전속결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에 추경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난지원금에 통신비 지원도 포함되면 국민 절반이 넘는 2천5백만 명 이상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교섭단체 대표연설) :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국민들께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4차 추경안의 신속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중반까지 2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별과 지급 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르면 목요일쯤 4차 추경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선별 맞춤형 지원과 관련해 사전 준비를 많이 했으며 기존에 지원 전달체계도 있는 만큼, 이번 주 내에 추경안의 국회 제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속전속결로 4차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은 7조 5천억에서 7조 9천억 사이에서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은 1인당 200만 원 안팎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는데, 대상 선정과정에서 잡음과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 두기 격상으로 영업을 못하게 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노래연습장과 뷔페, PC방 등 일부만 지원될 경우, 지원이 배제된 나머지 시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 하기 위한 통신비 지원까지 이뤄지면, 국민의 절반이 넘는 2천5백만 명 이상이 재난 지원금을 일부라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4차 추경의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가 발행되면 국가채무는 846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