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공급 방안 핵심' 공공 재건축 참여 조합 없어

8.4 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인 공공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재건축 조합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0일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었지만, 아직 공공 재건축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재건축은 아파트 최고 층수를 50층으로 올리고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높여 재건축단지의 주택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 채납해야 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같은 규제는 완화하지 않아 재건축 단지들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흑석 2구역과 성북 1구역 등이 참여 의향서를 내는 등 20여 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법적 상한보다 용적률을 20% 더 주고, 더 받는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 지어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 뒤 올해 안에 후보지를 정할 예정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