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지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대폭 개정할 방침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온라인 민관합동 학술심포지엄에서 관련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거짓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SNS를 통한 마케팅과 판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으며 다양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