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8·4대책 공급 6.2만 호 그칠 것"

건설산업연구원 "8·4대책 공급 6.2만 호 그칠 것"

2020.08.10.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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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신규주택 13만 2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공급량은 절반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4 주택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건산연은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정비사업 부문 7만 가구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공급량은 6만 2천 가구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공공 재건축이 조합 관점에서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비해 인센티브가 미약하다며 정부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물량만큼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용적률 상향으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줄여줄 수 있지만, 높은 기부채납 비율과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뉴타운 해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재개발의 경우 상당수 구역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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