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방안 발표 임박...유휴부지 개발·용적률 상향

주택공급 방안 발표 임박...유휴부지 개발·용적률 상향

2020.07.27.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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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공택지 용적률 높이는 방안 검토
신혼희망타운 공급 지역 등도 용적률 상향될 듯
주택공급, 수도권 전 지역 아우르는 수준 예상
공공 재건축·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해제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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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 큰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용적률을 높여 기존 개발구역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기는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계획이 담기면 괜한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00만 ㎡에 달하는 고양 창릉 지구.

정부는 이곳에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용적률 상향 후보지입니다.

또 신혼희망타운 공급 지역인 성남 복정과 서현, 구리 갈매 등과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과천과 인천, 검암 등도 층수를 높여 신규 주택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방안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을 아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용산 정비창을 준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구로 전환해 용적률을 1,500%까지 늘리면 주택 공급을 기존 8천 가구에서 만 가구 이상으로 늘릴 수 있어 이 방안도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택지, 유휴부지를 끌어 모으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태릉골프장과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은 물론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대책에 담길 수 있습니다.

LH나 SH가 시행사로 참여해 재건축 단지에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방안인 공공 재건축과 서울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해제 관련 내용도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방안이 발표되면,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유동성 자금이 많은 상태에서는 발표되는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것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유동성 자금을 줄이는 정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정청이 추가 협의를 거쳐 곧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시기는 이번 주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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