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휴 공공 부지 역부족...재건축 층수 제한 완화 얘기 '솔솔'

[앵커]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 갈 짓자 행보 끝에 그린벨트를 해제 논의가 백지화되면서 택지를 대체 어디서 끌어오느냐가 큰 숙제로 떠올랐죠.

정부가 거론하는 군이나 유휴부지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면서, 결국 초미의 관심사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카드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매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예상과 달리 허가제 시행 직전보다 실거래가가 높았습니다.

허가제 시행 직전인 지난달 22일!

전용면적 84㎡가 21억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후 지난 14일 강남구청이 매매거래를 허가했는데, 2천만 원 오른 21억5천만 원입니다.

이런 매매 현상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인중개사 :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없나요?) "그래도 있죠. 그러니까 매수 문의는 있는데, 매물이 없어요. 현재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로 택지 확보에 나섰지만, 그린벨트를 묶어두기로 하면서 여의치 않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 대안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처럼 지은 지 오래돼 노후 됐지만,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곳의 정비사업 속도를 내자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몇 년 동안 서울 주택공급의 70%가량은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해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난 2014년 서울시가 만든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고밀 개발을 통한 층고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기존 3기 신도시가 총 30만 호 정도 공급할 예정인데, 종전의 용적률을 상향해서 추가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도 병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사실상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