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무주택자 달랜다?...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앵커]
청년층 등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실수요자의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대책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늘려주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주택 시장에서 소외됐다는 청년층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달래기 위함입니다.

먼저 국민주택에만 적용됐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까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공급도 기존 20%에서 25%로 늘립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로 유지하지만,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지만, 대신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최대 130%까지 확대하고 맞벌이인 경우는 14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을 10%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의 소득 기준도 낮췄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 상품인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금리도 0.3%p 내리고 대출한도도 7천만 원까지로 확대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9천 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은 이번 대책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연구 위원 :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무주택자에게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데요. 다만 추가적인 수도권 공급 확대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돼야 이 효과가 얼마나 극대화될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양질의 주택을 늘리는 것이 수도권 집값을 잡는 핵심 열쇠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