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혜택 '손보기' 임박..."줬다 뺏는 꼴" 반발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자로 만들겠다며 각종 혜택을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이 당초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정반대의 효과를 내면서 결국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등록임대 사업자들은 정부가 나서서 장려해놓고 갑자기 정책을 뒤집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17년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자며 '등록 임대주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확대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017년 12월) :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하지만 이후 다주택자가 규제를 피해 집을 사면서 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이끈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발목을 잡은 꼴이 됐습니다.

이에 여당은 임대주택 세제혜택 대폭 축소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하기로 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장려해놓고 갑자기 정책을 뒤집는 건 문제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법안까지 나오자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등록임대 사업자 : 사람들이 부랴부랴 임대사업자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다 등록을 했는데, 소급적용되면 혜택이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진다고 하니 그게 불만이죠.]

임대사업자들은 협의회를 만들어 목소리를 높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 전수 점검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 협의회 관계자 : 5% 증액 위반에 대한 것도 안내문에 전혀 적혀 있지 않았고 국토부에서는 관보 형식으로 안내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떤 사업자가 관보까지 찾아가면서 지킬 수 있었을지….]

약속했던 혜택을 없애기로 방침이 정해지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과 법적 대응은 물론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