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초읽기...다주택자 세금 강화 먼저 나올 듯

정부, 부동산 보완책 논의…"다주택자 부담 강화"
다주택자 과세 강화 방안 먼저 발표될 듯
종부세 개정안 처리 속도…다른 세금도 강화 추진

[앵커]
오늘(7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공개 경제장관 회의, 이른바 '녹실회의' 모습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추가 대책을 지시한 지 닷새 만입니다.

비공개회의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 지시사항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반대로 실수요자와 전·월세 거주자 등 서민 부담은 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도 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우선 집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고가 주택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등이 검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예외 규정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과제 등이 논의됐을 수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외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라고 지시한 만큼,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어떤 내용이 담길지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 강화 방안부터 나올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오늘 비공개 경제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논의가 있었죠?

[기자]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인 녹실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부동산 보완대책이 논의됐는데,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적 내용만 공개됐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기존 대책을 강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을 모두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다주택자 같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먼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던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이번에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거래세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추가 규제지역에 지정돼 중도금과 잔금 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어든 경우는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과세 강화뿐 아니라 주택 공급도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확대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