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부세법개정안 연내 통과 위해 예산부수법안 신청 계획

기획재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종부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에 '정부입법안'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2·16 대책의 원안 그대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전혀 검토한 적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5월 말까지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12·16 대책 때 발표했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9월 초 세법개정안 제출 때 정부입법안 형태로 함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