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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눈앞까지 갔던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취소가 됐는데요. 협약식을 불과 15분 남기고 벌어진 일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에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추인 여부를 묻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 노사정 대화부터 최저임금까지 해결해야 할 일은 많은데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어제 노사정 대타협,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행사였었는데요. 15분 전에 취소가 되고 말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불협화음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6월 말이었었습니다. 김병환 민노동 위원장이 어쨌거나 이번에 안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노사정 협약식을 하면 그야말로 대타협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마지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내에 강경파들이 이번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마 지금 취재 보도에 따르면 김명환 위원장이 나가는 것을 막았던 거예요.
강제적으로 제재를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 김명환 위원장은 병원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결과적으로 어제 예정됐던 협약식은 취소됐고 당연히 이번에 노사정 타협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으로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사실 이 협의를 민주노총에서 먼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내부에서 뭔가 조율이 안 된 상황이었던 거군요?
[정철진]
그렇죠.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각자의 역할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안은 아니었고 러프하게 합의안들이 나와 있었는데 핵심적인 내용, 즉 해고 금지와 고용보장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부분, 이걸 어느 정도 강력하게 보장해달라는 게 민노총 내 강경파의 주장이었고 이것이 안 된 부분이 결과적으로 반대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합의가 안 됐는데 말이죠. 합의를 했으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합의문 내용을 잠시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타협의 합의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에 협력한다. 이 내용인데요.
이거면 글쎄요, 여기서 해고 금지가 보장이 안 되는 건가요? [정철진]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아니겠습니까? 고용유지라는 것은 일종에 사칙의 의무겠죠. 그래서 해고금지와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고요.
기업 살리기에 대한 내용은 노측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와준다라는 쪽인데 그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휴업이라든가 휴직. 물론 기업이 어려울 때 일정 부분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은 이번에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에 최소 6000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포함을 한다든가 혹은 논의가 되었었던 전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포괄적으로는 타협이 된 것이었고 그걸로 합의안이 되려고 했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민노총 측은 이 해고 금지와 고용 보장. 과연 해고금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발하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해고 금지와 고용 보장이라는 게 이 고용 유지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군요?
[정철진]
그렇다고 바라본 거죠. 좀 더 강력한 뭔가를 요구한 거고요.
[앵커]
직접적인 뭔가 단어가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법제화에 대한 걸 써달라는 요구있었던 거죠.
[앵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조금씩 고통 분담을 하자라는 취지였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철진]
그렇죠. 이번에 22년 만에 양대 노총, 한노총, 민노총. 또 경제단체들 다 모였던, 6개 주체가 다 모였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요. 이렇게 결말이 안 좋게 되니까 한국노총도 바로 민주노총이 시간을 소모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지금 후일담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은 한국노총도 굉장히 강경한 것 같아요.
이번에 실망감도 컸다고 해서 어쨌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민노총뿐만 아니라 한노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그런 상황이어서 문제가 조금 더 꼬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이 합의 추인을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경사노위에서는 다시 이걸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또 밝혔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죠. 이번에 흐름을 보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실은 총리실이었습니다. 총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내놓는 입장이 당초에 내놨던 그 합의안을 바꿔를 재추인할 생각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총리실, 그러니까 노사정 중에 정부의 입장이겠죠.
현재 코로나19의 충격이 정말 전 국민, 전 사회에 가득한데 마치 여기서 재추인한다든가 합의 내용을 좀 더 바꾼다든가 하면 노동계, 노동계 중에서도 민노총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면 총리실의 입장도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합의는 없고 이 안 아니면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일각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더 한 걸음 나아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고 민노총이 다시 또 이 안을 받아들인다는 가능성도 매우 낮아보이고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노총에서 다시 추인을 한다고 하면 또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철진]
그렇죠. 그렇게는 되겠지만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 쉽지 않아 보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원래 했던 이 안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 그야말로 22년 만에 역사적 대타협의 장이 열릴 수는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 측의 입장도 강경하고 이 합의안을 받든가 그게 아니면 결렬이다라는 입장인 건데 민주노총에서 오늘 오후에 회의를 열고 만약에 추인에 실패를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민노총을 빼고 논의를 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건가요?
[정철진]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 대타협도 아니고요. 잘 보시면 이번에 대타협 하자는 쪽의 원포인트 제안도 실은 민노총이 한 그런 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민노총이 빠진다라는 것은 노동계의 큰 축 하나가 이번 합의에는 완전히 또 배제돼서 움직인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기업이라든가 정부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한.
[앵커]
일단 한노총은 민노총을 빼고서라도 하자는 입장이잖아요.
[정철진]
그럴 수도 있겠죠. 한노총의 다음 입장은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 따지면 또 실효성으로 따지면 과연 그런 합의가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은 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양대 노총이 다 같은 자리에서 협약식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말이죠. 지금 계속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사실 경영계 입장, 특히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들,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빨리 어떤 타협하는 모습, 그런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정철진]
그렇죠. 지금 주식과 부동산 시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요.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되고 실물경제, 실물경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IMF 외환위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만큼 실물 경제지표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대규모 구조조정 단계로는 넘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구조조정의 아픔을 잘 알고 있고 구조조정을 감행했을 때 이후에 경제가 더 악화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돈의 힘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앙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돈을 찍어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단계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돈의 힘도 한계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해고라든가 산업 구조조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위험한 형국에서는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보면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느냐, 역시 정부라고 보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실은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정부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지고 강력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역시도 정부가 총리실에서 끝까지 추진을 하는,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앵커]
민주노총이 반대를 하더라도 정부가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합의의 장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는 거군요, 해결책이라고는?
[정철진]
현재로서는 그렇죠. 각계의 타협보다는 정부 주도권으로 일단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바라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결국 대타협이 어떤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있겠네요.
[정철진]
그렇죠. 민노총의 우회적인 입장을 보면 22년 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에 1998년이었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는데 그때가 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98년에 IMF에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이 정리해고제 법제화와 파견법 제정이라는. 그러니까 민노총은 그때 트라우마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약속했던 사회보장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 그러니까 22년 후인 지금도 그때 당시에 IMF 외환위기만큼의 충격이 왔죠. 그런데 여기서도 타협을 쉽게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노사정 대표회의와는 별도로 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대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4차 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들어보시죠.
[이동호 /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계층은 그 누구보다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생활은 단 몇십 원의 최저 임금 인상으로는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못합니다.]
[이태희 /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 대다수 중소 영세기업 기초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최저임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셨는데 이 입장에서도 나타나지만 노동계와 기업의 간극이 너무나 컸어요.
[정철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요. 올해보다 약 2% 조금 넘게 삭감을 하고. 최소 아무리 양보해도 동결이다라는 쪽이었고요. 노동계는 당초에 6% 인상안, 6.6% 올해 인상안이죠.
그다음에 16.4%를 통해서 당초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약속했던 시간당 1만 원으로 바로 넘어가자는 그런 의견들 2개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16.4%, 시간당 1만 원으로 돼야 된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간극이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협의라든가 대화가 오고 갈 정도의 간극은 아닐 정도로 많이 벌어진 것이죠. [앵커] 1만 원과 8410원인데요.
[앵커]
그런데 최저임금 논의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간극이 좁혀져 있었던 적은 없었잖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었고 그러다가 노측 아니면 사측 위원들이 , 전문위원들이 다 퇴장을 하고 중간에 공익 위원들의 안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반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구조가 바뀌었죠.
두 안이 있으면 그것을 공익이 전문위원회로 넘기게 되면 전문위원들이 2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극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과연 어느 수준에서 적정안을 제시해서 전문위원들의 위원회에 올릴 것인지가 정말 큰 문제고요.
이미 협정 시한 같은 경우가 6월 말이기 때문에 지나갔고 마지막 고시안이 8월 5일입니다, 법정 고시일이. 그러니까 이달 중순경에는 윤곽이 드러나서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흐름, 특히 노사정 대타협이 저렇게 물 건너간 것을 보면 최저임금도. 물론 최저임금도 노사정 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별도입니다.
그런데 결이 같아서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최저임금 논의에서 사실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게 경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지금 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타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또 수정안을 내야 되잖아요.
[정철진]
그런데 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대목들이 있었는데 동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동결이라는 게 무조건 동결이 아니라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한 동결들을 주장하는, 원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앵커]
잠시만요. 그 여론조사, 의견 조사를 한 건데요.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 조사한 내용인데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51.7%가 동결 의견을 냈고요.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은 43.3%.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도 5%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했던 여론조사였는데요. 동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군요.
[정철진]
그렇죠. 보통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직원들, 근로자이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1만 원은 아니더라도 적정 수준에서 올려야 된다가 많았을 텐데 왜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 아마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현재 시국이 굉장히 엄중하고 코로나19의 충격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근로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 현재는 고용유지입니다.
지금 휴직도 하고 어쨌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텨내고는 있지만 이러다가 정말로 직장을 잃게 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인하 혹은 동결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면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고용 유지를 원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앞서 말한 노사정 대타협으로 가게 된다면 어쨌든 고용유지를 하는 조건으로라도 뭔가만 걸어주면 합의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노동계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조심스러운 가능성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월급이라든지 인상,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안정적으로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보장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정철진]
그렇죠. 그것이라면 실은 약간 5%이긴 하겠지만 최저임금 인하까지도 해야 된다는 그런 설문도 아마 나오는 것이 그런 절박함들이 지금 굉장히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지금 노동계에서는 1만 원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경영계에서는 8410원.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간격을 좁히려면 경영계 쪽에서도 다른 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정철진]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1만 원의 이면을 보면 최저임금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복잡하지만 산입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이런 저런 것까지 다 수당도 최저임금에 들어가고 있어서 1만 원이 1만 원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측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최소 동결안, 그리고 좀 더 7월 중순까지 합의를 해서 소폭 인상이라든가 서로 간의 타협점은 아직 15일, 2주 정도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물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이 저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타협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또 다른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초에는 4, 5, 6월이 2분기가 바닥이라고 많이 봤는데 지금 나오는 통계들 또 수출지표들을 보면 2분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3분기가 바닥 혹은 코로나 재유행, 지금 미국에서 재확산 부분들을 보면 바닥 확인이 더 늦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은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도 더 강경해지겠죠, 기업도 더 강경해지겠죠. 근로자도 더 강경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경제 전반의 상황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7일까지는 수정안을 양쪽에 내라고 요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그런 실물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상대방의 의중도 다들 알았으니까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
현재로서는 7일이니까 8일 정도에 혹은 7일 밤에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양보는 서로가 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노동계에서 1만 원을 주장하는 근거가 사실상 지금 최저임금,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이 지금 최저임금 기능을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죠. 그래서 산입 범위를 너무 넓혀놓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돌아가보면 당시에도 방송을 했었는데 최저임금은 심플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종별 차등도 얘기 나오고 있지만 , 그런 쪽들의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굉장히 명확하고 정말 최저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당초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하니까 정부가 약간 이것저것 다 합쳐버려서 산입 범위를 조금 넓혔고 최저임금의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또 다른 국면으로 간 대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걸 되돌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1만 원이라는 대목에서도 그런 부분에 또 속내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IMF 때에도, 그 시절에도 최저임금은 올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을 못 올릴 형편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정철진]
거기에 대해 사측은 이게 한 번 올랐다면 올릴 수는 있겠는데 그동안에 걸쳐서 너무나 상승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했다, 2년, 3년에 걸쳐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것밖에 못 올리는 거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사정 합의도 그렇고 지금 최저임금 논의도 그렇고 상당히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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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눈앞까지 갔던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취소가 됐는데요. 협약식을 불과 15분 남기고 벌어진 일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에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추인 여부를 묻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 노사정 대화부터 최저임금까지 해결해야 할 일은 많은데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어제 노사정 대타협,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행사였었는데요. 15분 전에 취소가 되고 말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불협화음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6월 말이었었습니다. 김병환 민노동 위원장이 어쨌거나 이번에 안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노사정 협약식을 하면 그야말로 대타협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마지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내에 강경파들이 이번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마 지금 취재 보도에 따르면 김명환 위원장이 나가는 것을 막았던 거예요.
강제적으로 제재를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 김명환 위원장은 병원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결과적으로 어제 예정됐던 협약식은 취소됐고 당연히 이번에 노사정 타협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으로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사실 이 협의를 민주노총에서 먼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내부에서 뭔가 조율이 안 된 상황이었던 거군요?
[정철진]
그렇죠.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각자의 역할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안은 아니었고 러프하게 합의안들이 나와 있었는데 핵심적인 내용, 즉 해고 금지와 고용보장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부분, 이걸 어느 정도 강력하게 보장해달라는 게 민노총 내 강경파의 주장이었고 이것이 안 된 부분이 결과적으로 반대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합의가 안 됐는데 말이죠. 합의를 했으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합의문 내용을 잠시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타협의 합의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에 협력한다. 이 내용인데요.
이거면 글쎄요, 여기서 해고 금지가 보장이 안 되는 건가요? [정철진]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아니겠습니까? 고용유지라는 것은 일종에 사칙의 의무겠죠. 그래서 해고금지와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고요.
기업 살리기에 대한 내용은 노측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와준다라는 쪽인데 그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휴업이라든가 휴직. 물론 기업이 어려울 때 일정 부분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은 이번에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에 최소 6000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포함을 한다든가 혹은 논의가 되었었던 전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포괄적으로는 타협이 된 것이었고 그걸로 합의안이 되려고 했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민노총 측은 이 해고 금지와 고용 보장. 과연 해고금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발하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해고 금지와 고용 보장이라는 게 이 고용 유지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군요?
[정철진]
그렇다고 바라본 거죠. 좀 더 강력한 뭔가를 요구한 거고요.
[앵커]
직접적인 뭔가 단어가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법제화에 대한 걸 써달라는 요구있었던 거죠.
[앵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조금씩 고통 분담을 하자라는 취지였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철진]
그렇죠. 이번에 22년 만에 양대 노총, 한노총, 민노총. 또 경제단체들 다 모였던, 6개 주체가 다 모였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요. 이렇게 결말이 안 좋게 되니까 한국노총도 바로 민주노총이 시간을 소모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지금 후일담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은 한국노총도 굉장히 강경한 것 같아요.
이번에 실망감도 컸다고 해서 어쨌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민노총뿐만 아니라 한노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그런 상황이어서 문제가 조금 더 꼬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이 합의 추인을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경사노위에서는 다시 이걸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또 밝혔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죠. 이번에 흐름을 보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실은 총리실이었습니다. 총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내놓는 입장이 당초에 내놨던 그 합의안을 바꿔를 재추인할 생각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총리실, 그러니까 노사정 중에 정부의 입장이겠죠.
현재 코로나19의 충격이 정말 전 국민, 전 사회에 가득한데 마치 여기서 재추인한다든가 합의 내용을 좀 더 바꾼다든가 하면 노동계, 노동계 중에서도 민노총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면 총리실의 입장도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합의는 없고 이 안 아니면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일각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더 한 걸음 나아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고 민노총이 다시 또 이 안을 받아들인다는 가능성도 매우 낮아보이고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노총에서 다시 추인을 한다고 하면 또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철진]
그렇죠. 그렇게는 되겠지만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 쉽지 않아 보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원래 했던 이 안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 그야말로 22년 만에 역사적 대타협의 장이 열릴 수는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 측의 입장도 강경하고 이 합의안을 받든가 그게 아니면 결렬이다라는 입장인 건데 민주노총에서 오늘 오후에 회의를 열고 만약에 추인에 실패를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민노총을 빼고 논의를 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건가요?
[정철진]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 대타협도 아니고요. 잘 보시면 이번에 대타협 하자는 쪽의 원포인트 제안도 실은 민노총이 한 그런 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민노총이 빠진다라는 것은 노동계의 큰 축 하나가 이번 합의에는 완전히 또 배제돼서 움직인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기업이라든가 정부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한.
[앵커]
일단 한노총은 민노총을 빼고서라도 하자는 입장이잖아요.
[정철진]
그럴 수도 있겠죠. 한노총의 다음 입장은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 따지면 또 실효성으로 따지면 과연 그런 합의가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은 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양대 노총이 다 같은 자리에서 협약식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말이죠. 지금 계속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사실 경영계 입장, 특히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들,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빨리 어떤 타협하는 모습, 그런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정철진]
그렇죠. 지금 주식과 부동산 시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요.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되고 실물경제, 실물경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IMF 외환위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만큼 실물 경제지표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대규모 구조조정 단계로는 넘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구조조정의 아픔을 잘 알고 있고 구조조정을 감행했을 때 이후에 경제가 더 악화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돈의 힘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앙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돈을 찍어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단계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돈의 힘도 한계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해고라든가 산업 구조조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위험한 형국에서는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보면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느냐, 역시 정부라고 보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실은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정부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지고 강력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역시도 정부가 총리실에서 끝까지 추진을 하는,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앵커]
민주노총이 반대를 하더라도 정부가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합의의 장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는 거군요, 해결책이라고는?
[정철진]
현재로서는 그렇죠. 각계의 타협보다는 정부 주도권으로 일단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바라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결국 대타협이 어떤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있겠네요.
[정철진]
그렇죠. 민노총의 우회적인 입장을 보면 22년 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에 1998년이었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는데 그때가 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98년에 IMF에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이 정리해고제 법제화와 파견법 제정이라는. 그러니까 민노총은 그때 트라우마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약속했던 사회보장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 그러니까 22년 후인 지금도 그때 당시에 IMF 외환위기만큼의 충격이 왔죠. 그런데 여기서도 타협을 쉽게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노사정 대표회의와는 별도로 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대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4차 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들어보시죠.
[이동호 /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계층은 그 누구보다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생활은 단 몇십 원의 최저 임금 인상으로는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못합니다.]
[이태희 /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 대다수 중소 영세기업 기초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최저임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셨는데 이 입장에서도 나타나지만 노동계와 기업의 간극이 너무나 컸어요.
[정철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요. 올해보다 약 2% 조금 넘게 삭감을 하고. 최소 아무리 양보해도 동결이다라는 쪽이었고요. 노동계는 당초에 6% 인상안, 6.6% 올해 인상안이죠.
그다음에 16.4%를 통해서 당초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약속했던 시간당 1만 원으로 바로 넘어가자는 그런 의견들 2개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16.4%, 시간당 1만 원으로 돼야 된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간극이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협의라든가 대화가 오고 갈 정도의 간극은 아닐 정도로 많이 벌어진 것이죠. [앵커] 1만 원과 8410원인데요.
[앵커]
그런데 최저임금 논의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간극이 좁혀져 있었던 적은 없었잖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었고 그러다가 노측 아니면 사측 위원들이 , 전문위원들이 다 퇴장을 하고 중간에 공익 위원들의 안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반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구조가 바뀌었죠.
두 안이 있으면 그것을 공익이 전문위원회로 넘기게 되면 전문위원들이 2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극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과연 어느 수준에서 적정안을 제시해서 전문위원들의 위원회에 올릴 것인지가 정말 큰 문제고요.
이미 협정 시한 같은 경우가 6월 말이기 때문에 지나갔고 마지막 고시안이 8월 5일입니다, 법정 고시일이. 그러니까 이달 중순경에는 윤곽이 드러나서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흐름, 특히 노사정 대타협이 저렇게 물 건너간 것을 보면 최저임금도. 물론 최저임금도 노사정 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별도입니다.
그런데 결이 같아서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최저임금 논의에서 사실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게 경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지금 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타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또 수정안을 내야 되잖아요.
[정철진]
그런데 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대목들이 있었는데 동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동결이라는 게 무조건 동결이 아니라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한 동결들을 주장하는, 원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앵커]
잠시만요. 그 여론조사, 의견 조사를 한 건데요.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 조사한 내용인데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51.7%가 동결 의견을 냈고요.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은 43.3%.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도 5%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했던 여론조사였는데요. 동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군요.
[정철진]
그렇죠. 보통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직원들, 근로자이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1만 원은 아니더라도 적정 수준에서 올려야 된다가 많았을 텐데 왜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 아마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현재 시국이 굉장히 엄중하고 코로나19의 충격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근로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 현재는 고용유지입니다.
지금 휴직도 하고 어쨌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텨내고는 있지만 이러다가 정말로 직장을 잃게 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인하 혹은 동결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면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고용 유지를 원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앞서 말한 노사정 대타협으로 가게 된다면 어쨌든 고용유지를 하는 조건으로라도 뭔가만 걸어주면 합의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노동계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조심스러운 가능성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월급이라든지 인상,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안정적으로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보장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정철진]
그렇죠. 그것이라면 실은 약간 5%이긴 하겠지만 최저임금 인하까지도 해야 된다는 그런 설문도 아마 나오는 것이 그런 절박함들이 지금 굉장히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지금 노동계에서는 1만 원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경영계에서는 8410원.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간격을 좁히려면 경영계 쪽에서도 다른 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정철진]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1만 원의 이면을 보면 최저임금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복잡하지만 산입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이런 저런 것까지 다 수당도 최저임금에 들어가고 있어서 1만 원이 1만 원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측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최소 동결안, 그리고 좀 더 7월 중순까지 합의를 해서 소폭 인상이라든가 서로 간의 타협점은 아직 15일, 2주 정도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물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이 저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타협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또 다른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초에는 4, 5, 6월이 2분기가 바닥이라고 많이 봤는데 지금 나오는 통계들 또 수출지표들을 보면 2분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3분기가 바닥 혹은 코로나 재유행, 지금 미국에서 재확산 부분들을 보면 바닥 확인이 더 늦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은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도 더 강경해지겠죠, 기업도 더 강경해지겠죠. 근로자도 더 강경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경제 전반의 상황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7일까지는 수정안을 양쪽에 내라고 요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그런 실물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상대방의 의중도 다들 알았으니까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
현재로서는 7일이니까 8일 정도에 혹은 7일 밤에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양보는 서로가 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노동계에서 1만 원을 주장하는 근거가 사실상 지금 최저임금,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이 지금 최저임금 기능을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죠. 그래서 산입 범위를 너무 넓혀놓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돌아가보면 당시에도 방송을 했었는데 최저임금은 심플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종별 차등도 얘기 나오고 있지만 , 그런 쪽들의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굉장히 명확하고 정말 최저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당초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하니까 정부가 약간 이것저것 다 합쳐버려서 산입 범위를 조금 넓혔고 최저임금의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또 다른 국면으로 간 대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걸 되돌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1만 원이라는 대목에서도 그런 부분에 또 속내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IMF 때에도, 그 시절에도 최저임금은 올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을 못 올릴 형편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정철진]
거기에 대해 사측은 이게 한 번 올랐다면 올릴 수는 있겠는데 그동안에 걸쳐서 너무나 상승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했다, 2년, 3년에 걸쳐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것밖에 못 올리는 거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사정 합의도 그렇고 지금 최저임금 논의도 그렇고 상당히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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