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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어떤지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제통화기금 IMF가 4월달에 발표할 때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일 거라고 그랬는데 이번 발표에서 또 내렸더라고요. 얼마나 나빠지는 건지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떤 건지부터 그림을 그려주시죠.
[최배근]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도 의료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보건적인 요인으로요. 단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저는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밤에 블룸버그에서도 성장률 G20 국가들에 대해서 성장률 전망치가 2분기에 대해서 예상한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미국에 대해서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4.5%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치가 마이너스 34.5라는 게 그냥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경제가 어쨌든 간에 3분의 1 이상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단기적으로 충격은 상당히 큰 거고요. IMF가 그러니까 사실은 4월달에 한 번 발표하고요. 10월달 가을에 한번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6월달에 다시 발표한 이유는 4월달에 발표한 것이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수정 발표한 건데요.
4월달에 발표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던 거예요. 코로나가 진정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다시피 미국이라든가 브라질, 인도,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재확산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내일모레가 당장 7월 1일입니다,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3분기에도 코로나가 진정될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성장률 전망치 수정은 저는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고요. 3분기가 그러니까 상당히 적어도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올해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것 역시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초면 어떻게든 마무리되겠지라고 했다가 보니까 내년 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수치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보니까 우리로 치면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쪽에서 증시 부양을 하려고 하는 건지 회사채를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최배근]
회사채를 직접 매입한다는 얘기는 지금 기업들이 미국은 특히 내수 중심의 경제입니다. 가계소비가 전체 경제의 한 70% 가까이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가 지금 소비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3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6월 초순까지 해서 5000만 명 이상의 신규 실업 청구자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게 되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거의 30%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결국 일자리를 잃으면서 소비활동이 위축될 것이고요. 그러면 기업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생산과 판매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들이 지금 유동성 위기에,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들 자금 조달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붕괴되게 되고 기업들이 붕괴되면 고용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시중은행이 기업들의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그냥 무조건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주가도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내려가는 상태에서 이걸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결국 중앙은행이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중앙은행이 결국 기업들을 위해서 돈을 푸는 거네요.
[최배근]
그렇죠. 돈을 찍어서 푸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4월달에 -1.2 정도로, IMF가 봤는데 이번에 -1.2. 우리도 더 나빠진다고 봤는데 그러면 이 나빠진다고 본 것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그만하면 괜찮다라는 평가도 나왔다고 해서요.
[최배근]
그렇죠. 선진국가들이 한 2%포인트 정도가 하향 조정했거든요. 우리는 0.9%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인 거죠.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도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나라들이 선진국가들이 특히 경제가 하향조정되는 상황 속에서 수출에 추가적인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향조정은 저는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국내 언론들이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증가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IMF에서 국가부채에 대해서도 전망치를 내놓았어요.
내놨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국가부채 증가의 속도가요. 낮은 것도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낮을 정도로. 많은 나라에 비해서는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30%포인트 이상이나 국가 부채 증가를 예상하는데 우리는 8%포인트 미만 이 정도니까요. 그런 점에서 재정 투입도 재정 수입 적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3.4%포인트 정도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2%가 재정 적자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유일하게 플러스로 성장률을 예상했는데 사실 재정 투입을 고려하면 우리는 한 6% 정도 중국만큼 투입하게 되면 한 6% 정도 성장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정을 적게 투입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은 거고요. 중국이나 나머지 나라들은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국가 채무 전체적인 거, 움직이는 것을 봐야 엄청나게 쏟아붓고 겨우 이만큼 지킨 건가, 비교가 다 되는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IMF 전망대로라면 또 얼마 전에 무디스도 발표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일단 1순위로는. 이렇게 전망이 나왔는데 이대로 그냥 믿어도 되겠습니까?
[최배근]
일단 뭐냐하면 내년 성장률도 상향 조정을 했어요, IMF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좀 착시효과가 있는데 올해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똑같은 규모가 올라갔어도 성장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선진국가는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대부분은 그러니까 작년 수준을 회복을 못하는 반면에 한국은 성장률의 축소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조금만 성장을 하더라도 플러스로 작년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주요국가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전망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하나의 결과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코로나 방역을 여기서 완전하게 성공을 시키고 국가의 재정이나 경제정책을 조금만 잘 쓰면 내년 상반기가 지날 때쯤에 한국의 국격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최배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잘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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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어떤지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제통화기금 IMF가 4월달에 발표할 때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일 거라고 그랬는데 이번 발표에서 또 내렸더라고요. 얼마나 나빠지는 건지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떤 건지부터 그림을 그려주시죠.
[최배근]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도 의료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보건적인 요인으로요. 단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저는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밤에 블룸버그에서도 성장률 G20 국가들에 대해서 성장률 전망치가 2분기에 대해서 예상한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미국에 대해서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4.5%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치가 마이너스 34.5라는 게 그냥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경제가 어쨌든 간에 3분의 1 이상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단기적으로 충격은 상당히 큰 거고요. IMF가 그러니까 사실은 4월달에 한 번 발표하고요. 10월달 가을에 한번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6월달에 다시 발표한 이유는 4월달에 발표한 것이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수정 발표한 건데요.
4월달에 발표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던 거예요. 코로나가 진정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다시피 미국이라든가 브라질, 인도,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재확산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내일모레가 당장 7월 1일입니다,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3분기에도 코로나가 진정될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성장률 전망치 수정은 저는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고요. 3분기가 그러니까 상당히 적어도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올해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것 역시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초면 어떻게든 마무리되겠지라고 했다가 보니까 내년 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수치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보니까 우리로 치면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쪽에서 증시 부양을 하려고 하는 건지 회사채를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최배근]
회사채를 직접 매입한다는 얘기는 지금 기업들이 미국은 특히 내수 중심의 경제입니다. 가계소비가 전체 경제의 한 70% 가까이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가 지금 소비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3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6월 초순까지 해서 5000만 명 이상의 신규 실업 청구자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게 되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거의 30%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결국 일자리를 잃으면서 소비활동이 위축될 것이고요. 그러면 기업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생산과 판매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들이 지금 유동성 위기에,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들 자금 조달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붕괴되게 되고 기업들이 붕괴되면 고용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시중은행이 기업들의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그냥 무조건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주가도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내려가는 상태에서 이걸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결국 중앙은행이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중앙은행이 결국 기업들을 위해서 돈을 푸는 거네요.
[최배근]
그렇죠. 돈을 찍어서 푸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4월달에 -1.2 정도로, IMF가 봤는데 이번에 -1.2. 우리도 더 나빠진다고 봤는데 그러면 이 나빠진다고 본 것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그만하면 괜찮다라는 평가도 나왔다고 해서요.
[최배근]
그렇죠. 선진국가들이 한 2%포인트 정도가 하향 조정했거든요. 우리는 0.9%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인 거죠.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도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나라들이 선진국가들이 특히 경제가 하향조정되는 상황 속에서 수출에 추가적인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향조정은 저는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국내 언론들이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증가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IMF에서 국가부채에 대해서도 전망치를 내놓았어요.
내놨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국가부채 증가의 속도가요. 낮은 것도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낮을 정도로. 많은 나라에 비해서는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30%포인트 이상이나 국가 부채 증가를 예상하는데 우리는 8%포인트 미만 이 정도니까요. 그런 점에서 재정 투입도 재정 수입 적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3.4%포인트 정도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2%가 재정 적자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유일하게 플러스로 성장률을 예상했는데 사실 재정 투입을 고려하면 우리는 한 6% 정도 중국만큼 투입하게 되면 한 6% 정도 성장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정을 적게 투입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은 거고요. 중국이나 나머지 나라들은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국가 채무 전체적인 거, 움직이는 것을 봐야 엄청나게 쏟아붓고 겨우 이만큼 지킨 건가, 비교가 다 되는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IMF 전망대로라면 또 얼마 전에 무디스도 발표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일단 1순위로는. 이렇게 전망이 나왔는데 이대로 그냥 믿어도 되겠습니까?
[최배근]
일단 뭐냐하면 내년 성장률도 상향 조정을 했어요, IMF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좀 착시효과가 있는데 올해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똑같은 규모가 올라갔어도 성장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선진국가는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대부분은 그러니까 작년 수준을 회복을 못하는 반면에 한국은 성장률의 축소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조금만 성장을 하더라도 플러스로 작년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주요국가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전망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하나의 결과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코로나 방역을 여기서 완전하게 성공을 시키고 국가의 재정이나 경제정책을 조금만 잘 쓰면 내년 상반기가 지날 때쯤에 한국의 국격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최배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잘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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