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대형마트 "강제 휴업일을 평일로만 바꿔줘도..."

[앵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불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대형 마트가 제외되는 등 악재가 거듭돼 대형 마트들은 일부 매장 폐점을 추진해 고용 불안을 낳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는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1킬로미터 이내에 대형 마트를 열 수 없다는 내용으로 5년간 적용되는 일몰 규제인데 두 번 연장돼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별도의 영업 규제가 적용돼 한 달에 이틀간 공휴일에 영업할 수 없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배송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 시장 보호 명분으로 도입된 이 규제들은 전통 시장 보호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마트 영업 규제가 시행된 2012년과 지난해 매출을 비교해봤더니, 면세점이 276%, 편의점은 135% 넘게 증가했고, 정작 전통시장이 포함된 전문소매업은 2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중 대형 마트 매출액은 오히려 14%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지불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대형 마트가 제외돼 원래 대형 마트를 찾던 소비자 발길도 끊어져 "재난지원금이 또 다른 재난"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최근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당초 일몰 대상이었던 출점 규제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덕호 /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 : (출점 규제가) 금년 11월에 다시 일몰을 맞이하게 됐는데 산업부는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입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일몰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영 악화로 고심해 온 롯데마트는 9개 매장을 매각하기로 했고 홈플러스도 안산점 등 3곳을 매각하거나 매각 후 재임대를 검토하고 있어 고용 불안이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들은 현재 월 2회 일요일 휴무일 대신 평일 휴무일로만 바꿔줘도 매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지자체의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