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개편으로 주식투자자 95% 세 부담 감소"

정부가 주식투자 수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등의 금융세제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주식투자자의 95%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금융세제 개편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다면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6백만여 명의 전체 주식투자자 가운데 95%인 570만 명의 금융투자소득은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이 손실 가능성도 있는 금융투자소득의 성격에 맞게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됐다며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춰 국가가 벌어들이는 세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김평정 [pyung@ytn.co.kr]